🌳[56호]일본의 수출 규제와 글로벌 기술 협력 체제 외

뉴스레터 56호 :: 2019.08.08(목)

최근에 필자는 여러 방송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수출 규제의 이유로 내세웠던 소재 관리 부실이나 북한으로 넘어가 무기제조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 소재들을 당장 자체적으로 생산 조달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가능성 역시 그리 높지 않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그만큼 이번에 일본이 취한 조치는 우리 산업의 약점을 철저히 파악한 뒤에 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 중)

성영은(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일본의 수출규제, 기독인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교회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복지혜택을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기독교복지기금 같은 재단을 만들어서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기독교계의 복지노력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산출하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너무 크고 체계적이어서 민간 차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본문 중)

고세훈(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치학)

복지정책에 대한 오해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