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보고서 #김학의 #암장 #시사인
[오늘 나온 시사IN] 2021-07-17 #723 정기독자만의 특권, 주말 오후 <시사IN> 최신호를 읽는 여유를 누려보세요  누가, 왜 이 사건을 덮었나 검찰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의 남성을 '김학의'라고 특정하지도 않았죠. 정권이 바뀐 뒤에야 이 문제는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다뤄졌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이 두 차례 조사에서 진상을 밝히지 못해 부끄럽다"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려 23쪽에 걸쳐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고제규/김은지 기자
"'김학의 사건'은 더 이상 '개인 김학의'가 아닌 '김학의와 검사들' 사건이다. 하지만 2019년 3차 수사팀은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만 수사했다." "'김학의 사건'은 피의자가 검사라서 애써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다." 어둠 속에 묻혀 버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독자가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김학의 보고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또 다른 피해와 명예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문 변호사 검토를 거친 내용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암장 사이트도 오픈했습니다. 독자가 배심원이 되어 "김학의 사건은 000다"를 채워주세요.
백신접종자는 늘어났는데 왜 3차 유행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왔을까요? 팬데믹 이후를 지탱해 온 '교묘한 균형'이 깨지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7월에 확진자가 큰 폭으로 불어났을까?'가 아니라 '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에 대한 구상 없이 7월을 맞이했을까?'일지도 모릅니다.     편집국장의 편지 검찰이 묻은 사건의 재구성 고제규 전 편집국장이 취재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A4 용지 1249장에 이르는 서류 더미를 끌어안고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서류를 읽는 데만 만만치 않은 시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사IN〉 지면으로 23쪽에 달하는 기사 패키지를 김은지 기자와 함께 툭 던지네요. 꽤 시원스러운 태도라서 그동안 ‘현장으로 돌아왔으니 빨리 기사 내놓으라’며 다그치던 것이 슬그머니 미안해졌습니다. 그가 모시고 다닌 서류 더미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9년 5월에 작성 완료한 이른바 〈김학의 보고서〉입니다. ‘김학의 동영상’으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자료이지요.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보고서는 아닙니다. 지난 4월 조사단 소속이었던 한 변호사가 두 언론사에 〈김학의 보고서〉를 제공한 덕분에 그 내용이 일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검찰 기사를 자주 썼던 고제규 기자는 편집국장 재직 시부터 이미 ‘김학의 사건’의 진실에 애달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확보해온 〈김학의 보고서〉의 실물을 보더니 바로 취재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나가다 보니 고 기자가 이 사건을 하필 지금 만만치 않은 분량으로 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검사,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전문가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의혹이 있다’는 점에도 모두가 동의합니다. 검찰이 김학의씨를 기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보고서의 내용을 수용하며 ‘부끄럽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3차 수사가 최근 이뤄지긴 했으나 그 재판에서 김학의씨는 ‘윤중천 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네요. 검찰 조직으로선 ‘높으신 선배’에 대한 기소를 미루고 미룬 성과를 얻은 셈입니다. 문 전 총장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부끄러운’ 짓을 열심히 벌였던 검사들 역시 어떤 법적인 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역시 시효가 지나서요. 고제규 기자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고서에는 인용된 1차 검찰 수사 기록들(2013년)에 주목하면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누가, 왜, 어떻게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취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암장(暗葬)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얽힌 데다 복잡한 법리로 혼란스러운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기사를 권합니다. 편집국장 이 종 태 주말 오후, 시사IN 홈페이지에서 갓 나온 최신호 기사를 느긋하게 열람해 보세요. 전자책 구독자 또한 전용 앱 또는 <시사IN>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호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기사 열람은 <시사IN>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정기구독(단권 구매자는 불가)을 신청한 분만 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애플/안드로이드 앱에서의 구매 정보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어서인 만큼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애플/안드로이드 앱 구매자는 전용 앱으로 최신호를 열람해주시길요. 📂전자책 독자는 전용 앱으로 토요일부터 최신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맥락이 제거된 공정'에 집착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이 책을 읽고 우리사회의 ‘20대 남자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자들이 제시한 가설 중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독자라면 최소한 20대 남자들이 집단적인 피해의식이나 ‘여성 혐오’에 사로잡혀 젠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식의 표피적인 담론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5쇄 돌입 <20대 남자> 보러 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