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00호
- 2022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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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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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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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납품업체 #은행영업시간 #무료콘서트 #월세거래급증 #수면기능영양제 #중도상환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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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큰 병원들의 대부분이 의료 기기나 수술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지 않고 간접납품업체 통해 사들입니. 이런 간납 업체 3곳 가운데 1곳은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업체들은 폭리를 취하기도 하는데, 그건 고스란히 환자들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행하는 이 행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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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부분의 시설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는데, 금융권만 유독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금융기관은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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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브는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 협찬을 받는데, 협찬 기업은 티켓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벤트 제품을 사거나 일정액 이상 구매하면 응모권을 주고,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무료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허울만 좋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주최 측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하여 이러한 기업의 만행를 제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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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들이 은행에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를 살고 남은 전세보증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으로 월세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셋값 상승과 집값 하락으로 전세·매매 가격이 비슷해진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도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관련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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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수면 영양제, 수면 보조제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수면 기능성 영양제와 관련한 국민의 민원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 적발 현황은 작년 기준 194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해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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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을 받고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데, 금융권이 2017년부터 6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3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권의 갑의 형태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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