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45호
  • 2023년 3월 23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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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예금자보호 #가짜후기 #물값 #배달료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 성능상태기록부를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따르면 지난 2년간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 중 성능상태 불량이 49.2%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 전 성능상태기록부를 신뢰하지만 실제 내용을 이해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아 관련 용어나 항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키로 했으며 이 사태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금융당국이 구체적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어야하겠습니다.

#3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인 한국생활건강이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온라인 시장은 물론 거짓 광고를 통해 형성된 제품·브랜드에 대한 평판이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상수도 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생수 가격도 한 달 새 7% 넘게 상승해 11년여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으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생수를 포함한 전체 가공식품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어려운 가계 속에 빠른 물가 안정이 필요하겠습니다.

#5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 따르면 배민 라이더들은 지난 20일 마포구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3000원으로 책정한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배달 산업 동반자로서 라이더들을 존중해야며 오토바이 보험료 지원과 안전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고 앞서 두 차례 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왔으니 이번 교섭에서도 성실히 대화에 임하는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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