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기 12호 2월 28일 발행 
 [교수논평] 대학의 위기와 사립대학의 공영화

배고픈 당나귀는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풀밭을 떠나지 못한다.”
한동안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기반으로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우리의 대학들이 요즘 배고픈 당나귀 신세로 전락했다. 양손에 회초리와 당근을 쥔 교육부는 위기에 처한 대학들에 대해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이 기세 앞에서 대학들은 맥없이 무릎을 꿇고 당근 한 조각이 던져지기를 기다린다. 현실 속 우리 대학의 슬픈 자화상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수많은 보도를 통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대다수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전자는 기성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대학재정의 위기이다. 이것은 대학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대학 입학생 수의 급감과 관련되어 있으며, 과거의 정책실패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에 소재한 대학 상당수가 올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채 2021년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당분간 이들 대학의 운영상 위기는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 (생략) http://www.kpu.or.kr/board_cont.nhn?wr_id=87&boardName=statement
조합원 증감현황
   - 2021년 2월 현재 전체 조합원: 1,047명/ 135개 대학(보직자 포함)
교수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 항소
 
- 2021. 1. 25.(고용노동부 항소이유서 대응 교수노조 준비서면 제출
- 2021. 1. 27.() 서울고등법원 제1차 변론
- 2021. 3. 25.() 14: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 2차 변론 예정

2021년도 제1차 중집결정 사항
- 1차 중집결정사항은 중앙위 및 대대 안건으로 규약, 규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임을 알립니다
- 부위원장 선출
자격 : 규약 18(임원의 선출) 1항과 선거관리규정 10(피선거권) 2, 모든 임원의 피선거권은 3년 이상의 조합활동을 한 조합원으로 제한한다로 개정.
정수 : 선거관리규정으로 구체적인 정수와 부문을 기재 함. 부문은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여성은 반드시 포함
입후보 : 선거가 있는 대의원대회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3개 지부 이상 소속된 선거권자 20인 이상의 추천 또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
선출 : 정수 이상 입후보 한 경우 부문후보를 우선으로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함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선생 사회장
- 2021.2.16.() 장례위원회 박정원 위원장 공동장례위원장 참여
- 2021.2.19.() 노제 및 영결식 참석
- 문상: 위원장, 부위원장, 학문정책위원장, 조직실장, 대협실장 등 다수 조합원
- 발인 및 노제 : 위원장, 부위원장, 조돈문, 강내희 등
- 하관식 : 부위원장
박정원위원장 전국 지부 순회 보고(2월)
* 수행 지원 : 김현철 조직실장
1. 주요 일정
1) 2312시 대구·경북지부
2) 2318시 부산·울산·경남지부
3) 2412시 강원지부
4) 21618시 충북지부
5) 21712시 경기·인천지부
6) 21918시 대전·세종·충남지부
 
2. 활동 내용
- 각 지부 소속 지회 현황 및 전반적 현안 공유
- 지회설립 관련 지원 현황과 협조요청 사항 청취
- 소규모 지부/지회 차원의 고충 해소 및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현행 사학/교원 관련 법령들에 대한 개정 의견 청취 및 제안 수용 : 교원 부당징계에 대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
- 복수 및 어용노조로 인한 갈등상황과 해소 및 본조 차원의 방안 마련 논의
- 종합감사, 임시이사 파견 등 학내 특수 상황에 대한 문제 공유와 논의
- 기타
 
3. 향후 일정(조정중)
1) 광주·전남지부
2) 전북지부
3) 서울·제주지부
                                   지회 소식
○ 가톨릭대 지회
- 225() 16, 지회설립 총회
- 축사 위원장, 경인지부장
- 참석 경인지부사무국장
○ 경성대 지회
 - 이사회 무효소송(승소) 및 이사장 배임, 횡령 고발
○ 김포대 지회
- 2021. 2. 5.() 대학에서 교원소청위 결정 불복해 행정소송 신청.
- 2021. 2. 9. 이사장임원승인취소 및 임시파견촉구 교육부장관 탄원서 제출
○ 대구예술대 지회
- 재임용거부 처분 건(00 상고심 승소, 00 항소심 승소. 2021 3월 복직 예정)
○ 배재대 지회
 - 2 9() ‘단체교섭위원의 역할과 자세’ 
 - 교육 : 서진석 단체교섭대책위원장
 - 내용 : 단체협약 기본교육 및 초안 논의와 정비
○  대전대 지회 
- 29(단체교섭위원의 역할과 자세’ 
- 교육 : 서진석 단체교섭대책위원장
 - 내용 : 단체협약 기본교육 및 초안 정비
○ 중부대 지회
 - 교피아 관련 방송 보도 건 교내 진상조사위 위법성에 대해 학교측에 내용증명 발송
○  웅지세무대 지회
- 단체협약 요구 공문 발송
교육선전실 전용 이메일 개설
 
교육선전실에서는 대내외 소식을 빠르게 전달받기 위하여 전용 이메일을 개설하였습니다. 
각 지회와 지부에서는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 kpu_ep@daum.net 
또한 현 교수노조 홈페이지의 문제점과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편 중 입니다. 
홈페이지 재편은  3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당분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