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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레터에서는 조지아 '심장박동' 낙태법,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 마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등에 대해 다뤘습니
2019년 4월 1일
우리 고슴이, 펜만 던져두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뉴스 맛집 뉴닉은 오늘 고슴이 없이 장사해요. 오늘 레터에서는 조지아 '심장박동' 낙태법,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 마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고슴이 요 녀석, 잡히면 혼나야겠는데요. 😒 ㅡ 빈&킴 드림. p.s. 레터에서의 밑줄은 링크로 연결됩니다. p.s. 일부 모바일 기기에서 링크 밑줄 서식이 사라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고치는 중이니, 밑줄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 메일이 잘 안 보이신다면"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이 메일이 잘 안 보이신다면(클릭)
#1. ‘콩닥’ 뛰는 순간부터?😲
‘낙태를 할 수 있는 시기를 20주에서 6주로 줄이자’는 법안이 미국 조지아주 하원의회을 통과했어요: 바로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자는 심장박동법.
심장박동법?😐 미국에서는 1973년 ‘로우 v.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성들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어요. 태아가 엄마 배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보통 24주)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나 이번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이 시행된다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이 됩니다. 흠. 사람들은 뭐래?
조지아에서만 법이 바뀌었어? 그런 건 아녜요. 대선 캠페인 중, ‘낙태법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반-낙태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실제로 작년 10월, 낙태에 보수적인 브렛 캐버노가 대법관이 됐죠. 이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여러 지역(미시시피, 켄터키, 플로리다 등) 주지사들은 이미 심장박동법에 서명했거나, 비슷한 법을 승인 할 예정이라고. 이번 조지아의 법안이 확정되면, 적용일은 2020년 1월부터. 그때까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2. 세 번째 메기 나야 나✋
“국내 금융업계를 뒤흔들 메기가 될 것이다.” 작년 말,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보고 했던 말인데요. 우리나라 세 번째 ‘메기’🐡가 되고픈 후보들이 도전장을 냈어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건가? 맞아요. 인터넷은행은 실제 점포 없이 인터넷에만 있는 은행.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KT의 케이뱅크는 작년에 처음 인터넷은행으로 인가를 받았죠.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이 하는 환전, 금융상품 판매 등의 사업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메기’가 수조에 들어오면 나머지 물고기들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듯, IT기업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인터넷은행을 만들면 딱딱한 금융권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변화가 생겼어? 인터넷은행 규모는 전체 금융권의 0.8% 정도로 아직 작지만, 공인인증서 폐지나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의 변화는 메기들이 만들고, 기존 은행이 따라온 거였다고. 이 기세를 몰아 금융위는 이번에 3번째 메기를 뽑기로 했어요. ‘3번째 메기’ 유력 후보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메기 모두 컨소시엄(공통의 목적을 가진 연합체)으로 만들어졌는데 생긴 것도, 강점도 달라요. (🦔: 당신의 메기를 골라보세요!):
“5G 기술력으로 사물인터넷(IoT) 뱅킹과 가상현실(VR) 은행 지점을 만들어서 ‘혁신적인 디지털뱅킹’을 해보겠다!"
“토스로 쌓은 노하우와 고객 데이터가 있고, 배달의 민족, 직방 등과 제휴했다. 기존 은행이 놓친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만들겠다!” 혁신성, 자본금, 주주구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5월 중으로 1곳 또는 2곳의 인터넷은행을 예비로 인가하고, 2020년 상반기에 출범시킨대요. 과연 승자 메기는 누가 될까요?🐡🐡🐡 + 은산분리, 맨날 헷갈린다면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거예요.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많이 가지면 은행이 마치 회사의 금고처럼 변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어느 수준 이상 갖지 못하게 한 것이 은산분리 규제인데요. 그런데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몇 주 못 사니까, IT기업이 인터넷은행을 만들 때도 자본금을 충분히 모아서 시작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특례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인터넷은행 분야에서만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이 10%에서 34%로 늘어난 거죠. #3.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쉬운 조건으로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어요.
연명의료, 들어봤는데? 치료해도 나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생명 연장을 위해 하는 치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연명의료를 못 멈추게 했어요. 하지만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떠오르면서,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게 됐어요. 이후 1년 동안 연명의료를 멈춘 사람은 3만6000명이 넘었고요. 그런데 그 조건을 더 완화한다고? 😲 그동안은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웠는데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하고, 의료 현실에도 맞는 방향으로 법을 바꿨어요. 바뀐 내용은 크게 3가지:
+ 연명의료 중단이 안락사랑 같은 건가? 👀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과 안락사는 달라요! 연명의료를 멈추는 건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지 않을 뿐, 죽음을 더 빨리 맞도록 돕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존엄사’와 비슷한 개념이죠. 하지만 안락사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돕는 활동이 포함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4. 고슴법 첫 구속영장
검찰이 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 들어봤는데... 은 현재 뉴닉을 5분째 읽고 있는 뉴니커. 뉴닉을 가끔 구몬처럼 미룬 혐의, 고슴이가 다소 뚱뚱하다고 생각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더불어 이렇게 재밌는 레터를 친구와 공유하지 않고 혼자 즐긴 부적절한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고. 고슴지검 고수미 부장검사는 집을 압수수색 하겠다고 예고했어요. 하… 고수미 검사 너무 빡센데?🤦 고수미 검사는 지금까지 온정적인 처벌이 이뤄졌다고 말하며, 현행고슴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고수미 검사🦔: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하여, 친구에게 전달하거나 SNS에 올리면 정상 참작 가능성이 있다!
+ 고슴이가 어딜 갔나 했더니, 뉴니커님에게 만우절 장난을 치다가 딱 걸렸네요! 😜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 햄버거병 재수사 요구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 5명이 피가 섞인 설사를 하는 증상을 보였었죠. 아이의 부모들은 오염된 패티 때문에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패티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JTBC의 보도(오염 패티를 감추려고 임원이 허위보도를 지시했다!) 이후, 재수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타임, 아직 구속까진 아니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 안 됐대요.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산업 중 누구 책임의 범위가 더 큰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 레츠 토크 어바웃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다가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라고. 😌 꼭 둘 중 선택해야만 하나요? 아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여가 아닌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공문서 양식을 바꾼다고 해요. 국내 공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쓸 수 있게끔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 중국에 간 이탈리아 의료진이 생물학적 접착제를 사용해 한 동물의 머리를 다른 동물의 몸에 붙이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해요. 실험을 진행한 런샤오핑 교수: “이번 성공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머리 이식 수술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지난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빚을 내어 흑석동 재개발지역 상가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매의 목적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논란이 많았죠. 하루 만에 대변인은 입장문을 남기고 사퇴했어요. 💸 1000원이랑 1원이랑 바꿀래? 고슴이를 놀리는 게 아니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언급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축소)’ 이야기.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같은 비율의 낮은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부쩍 커지면서 큰돈을 표기하기에 ‘0’이 너무 많다는 점, 환율을 적을 때 원화 단위가 너무 커서 위상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주장되어 왔다네요. ⏱️ 사라진 1분 40명의 선원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한 침몰사건.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출동했던 속초함의 영상이 있었는데, 1분 분량이 삭제되어 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나 포렌식 작업은 없었다고 하고요. 팔로우 업
🚶 3월 6일. #3 13명의 대규모 수사단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권고했었죠. 그리고 29일, 13명의 검사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졌어요!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인 만큼, 뇌물 의혹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와 부실수사 의혹까지도 폭넓게 조사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중. ♨️ 3월 22일. #2 포항 지진 첫 형사 고발
포항 시민들이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주)넥스지오 대표와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소했어요.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 지진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지열발전을 위해 무리하게 땅속으로 물을 넣었다는 겁니다. ⚾ 3월 27일. #2 2기 내각 투아웃 지난 27일까지 진행되었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청와대가 지목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최종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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