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도 실손보험 가입돼 있죠?

🙈미스터동,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깊이 / 몰입 / 간결

미스터동. 12월 11일. 금

1. 4세대 실손보험

2. 이어진, 간추린 뉴스 🚀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그만'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재활용 위해, 일본에서 쓰레기 수입
일론 머스크, 텍사스로 이사
외교부 장관에 화난 북한
창업 인기있지만 살아남기 어려워
조두순 집 근처에 어린이집 있어

배운 변태, 님을

위한 시사 뉴스레터

미스터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상 전 국민 고민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800만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국민보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이라고 말하면요. 화재실손보험, 자동차실손보험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게 ‘실손의료보험’이기 때문에요. 실손의료보험을 실손보험이라고 말해도 되죠.

실손보험은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환자의 부담금을 충당해주는 건데요. 80~90%를 보장해줍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요.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사랑니를 뽑는데, 의사선생님이 말합니다. “특수 지혈제를 쓰면, 붓기도 빨리 가라앉고요. 통증도 덜 합니다. 특수 지혈제 이용하시겠어요?”

그리고

감기 걸려서, 병원에 찾아갔는데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군요. 비타민 주사 맞아보시겠어요?”

특수 지혈제, 비타민 주사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러니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100% 님의 돈으로 내야 합니다.

예시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비급여 항목에 따라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언제 필요할지도 모를 병원비에 목돈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국민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 상품이었죠.

의료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1999년. 실손보험이 나올 때만 해도요. 실손보험은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의료민영화를 앞당기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한다고 지적받았죠. 대부분의 국민은 사설 보험에 매달리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허덕이는 게 아닌,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가 허덕이고 있죠.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로, 보험료 청구가 늘어나면서 보험사 손해가 막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몇 차례 손 봤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손해율에 또다시 메스를 꺼내들었죠.

나왔다.

4세대 실손보험.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어렵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그동안 실손보험은 한국 음식점이었습니다.

님이 어떤 반찬을 더 먹든, 리필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3가지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돼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음식점의 반찬 정책과 같죠.

그런데

4세대 실손보험은 달라집니다. 일본 음식점처럼 바뀌죠. 반찬을 추가할 때마다 돈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모든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죠. 다시 말해, 보장받고 싶은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차등제를 나눠서요. 보험료를 다르게 받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실손보험 보장을 덜 받는 사람은 지금보다 할인된 보험료를 받고요. 반대로, 실손보험 보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죠.

왜 이렇게 바뀔까요?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보험사의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약 2조 4,300억원의 적자를 봤죠.

동시에, 일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그들의 손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요. 실손보험 가입자 95%는 보험금을 타지 않거나 50만원 이하의 소액만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2~3%가 100만원 이상 보장받았죠. 상위 1%는 2,000만원씩 타갔습니다. 이들이 실손보험 보상금에 15%나 차지했죠.

소수로 인해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했던 겁니다.

갈아타야

할까요?

그동안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모두 한 바구니에 집어넣고요. 청구하는 사람마다 바구니에서 돈을 꺼내다 줬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자, 모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서 충당했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개의 바구니에 나누겠다고 한 것이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내년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죠.

이때, 기존 가입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그럼, 고민됩니다. ‘갈아타야 하나?’하고 말이죠.

이건 개인마다 다른데요.

님이 병원에 잘 가지 않고요. 건강하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갱신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지금보다 할인된 보험료를 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간다면, 갱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병원의 과다진료, 일부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앞세워서요. 4세대 실손보험의 장점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님도 아셔야 할 게, 언론은 ‘광고’를 받고요. 보험사는 광고계의 큰손입니다.

그래서 갱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또는 갱신하지 않는 현재의 실손보험을 부정적으로 조명합니다.

실손보험을 갱신하면 ‘최대 70% 싸진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걸죠.

아니면, 앞으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진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이라는 겁니다.

당장, 할인을 받겠다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갱신하면요. 다시, 기존에 보장받던 실손보험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깐, 지금 건강하지만요. 우리가 아파지고 싶어서 아픕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올 상황을 대비해야 하죠.

그래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 4세대로 넘어갈 경우, 가입 심사를 통과시켜주거나 대폭적인 보험료 할인 등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준다는 건,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이어진 뉴스와

간추린 뉴스 🚀

김재련 변호사

1.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5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성추행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진 시간이 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지면서요.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되자,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실명이 유포됐죠. 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라도 발표해,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죠.

2.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여당_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상실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라고 자축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알립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법안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독주에 ‘정치 실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에서조차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여당의 독주’에 관한 소식을 메인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국정원법 등을 필리버스터로 법안 표결이 연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요. 단발적인 소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스터동은 월요일에 관련 소식을 종합 분석해 전달하겠습니다.

3. 재활용 위해,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

페트병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에는 폐페트병이 넘쳐나는데, 일본에서 폐페트병을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재생원료가 국내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만 폐페트병 5만5,800톤을 일본에서 수입했죠. 국내에서는 페트병의 라벨이 붙어있고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4. 일론 머스크, 텍사스로 이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에 새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주에 비해, 세금부담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높은 주에 속합니다. 여기에, 부유세를 별도로 부과할 방침이죠.

이에, HP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HPE와 드롭박스 등의 IT회사도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리콘밸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죠.

5. 외교부 장관 발언에 김여정 반발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5일. 강경화 장관은 바레인에 열린 ‘코로나 펜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6. 창업 ‘인기’...생존은 ‘글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약 100만개의 기업이 생겼습니다. 역대 최대치였죠.

하지만 약 40%의 기업이 1년 안에 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년이 지나면, 10곳 중 3곳만이 살아남았죠.

한편,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전국 음식점의 매출이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12월 첫 주의 매출은 37%나 떨어졌죠. 자영업자에게는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7. 조두순 집 근처에 어린이집 있다

오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 그의 집 70m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550m 반경에는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이 있었죠.

문제는 이를 막을 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특정 장소를 출입금지하거나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하는 게 최선이죠.

물론, 전자발찌와 방범초소 등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님이 알고 싶은 정보가 아닌,

꼭 알아야 하는 정보.

님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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