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레터] 모두에게 1층이 있는 삶을

D U R O O L E T T E R

2022년 1, 2월 뉴스레터

"편의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라"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아직도 1층에 있는 편의점, 카페, 음식점 입구에도 턱이나 계단이 버젓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턱과 계단을 넘지 못하면 단순히 커피 한잔, 밥 한끼를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수다, 회의를 포함한 대화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90평 이상인 편의점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시행령이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바닥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차별구제청구를 인용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

A C H I E V E M E N T S

'슬기로운 공변생활' 1기 변호사들이 번역한
<공익기획소송 안내서> 출판

신입 공익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단법인 두루⋅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공변생활’ 1기 수료 변호사들이 함께 번역하여 <공익기획소송 안내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두루는 본 번역 작업의 기획과 번역, 감수 작업에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발달장애인 공직선거권 보장 임시조치 조정 성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국회의원선거 및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아, 발달장애인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지평과 두루가 함께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투표 보조를 허용하라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중선위는 결국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 피해자, 구금 해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있었던 외국인 학대사건의 피해자가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났습니다. 두 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인용되어 구금을 해제하라는 권고를 받고, 세계고문방지기구 진정을 통해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의 서신을 받는 등 지평과 두루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발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당사자 15명을 포함해 관계종사자 등 50명의 목소리를 담은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7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두루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