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8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ㄱ) 대부분의 기사가 2011.3.11 동일본 대지진부터 타임라인을 시작합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일지↗

ㅈ) 21세기에 우리가 겪는 사태들은 거의 전지구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우크라니아 전쟁, 그리고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위의 타임라인에서 동일본대지진이 원전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여러 원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체르노빌의 경우 원자로의 기술적 결합 때문에 방사성 물질 누출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한 재고↗

"체르노빌 사고의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РБМК 원자로의 기술적 결함문제였다. 소련 당국이 설계상의 결함을 가진 РБМК 원자로를 채택함으로써 결국 비상시 안전장치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안전불감증과 인력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ㅂ) 35년 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그렇고 원전사고 자체가 (비교적) 전지구적 문제로 잘 인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이 이 문제를 전 지구적인 것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ㅈ) 체르노빌의 경우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방사성 물질 누출을 해당 지역과 국내로 봉쇄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지요.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사고지역, 사고국가를 넘는 문제로 비화되었을 것입니다.

ㅂ) 체르노빌의 전례가 있음에도 왜 꼭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할까 하는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ㄱ) 추적60분에서는 비용 문제라고 했습니다. 가장 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적60분] 오염수 방류 임박, 후쿠시마를 가다↗

"②바다로 방류하는 이유는

첫째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가 부족하다.

둘째는 폐로(원전 해체)를 위한 작업 공간 확보다.

셋째는 비용이다."

[한겨레] 40년 간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 인류에 어떤 위험?↗

ㅈ) 비용문제가 하나의 이유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 정도의 비용으로 휘청일 나라는 아니지 않을까요?

ㅂ)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지리적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전은 대부분 해안가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체르노빌은 지도를 찾아보니 내륙이라(대신 큰 강이 옆에 있고요.) 이렇게 원전을 짓기도 했구나 하고 좀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구글을 찾아보니 인도나 미국 같은 곳에도 내륙에 원전이 많이 지어져 있네요.

ㅈ) 일본은 국내 보관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대기중 방출과 해양방류 두 방법을 주로 비교 시뮬레이션하여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시리즈 영화 <더 데이즈>를 보면 사고시 냉각을 위한 물의 양이 엄청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수가 담수보다는 불순물이 많아 일단 해수로 냉각하는 상황이 되면 원전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폐로를 해야 한다는 대사가 나오더군요.

ㅂ) 세계 원전 지도를 보니 현재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 문제>라는 것을 인류가 받아 안게 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시작일 뿐, 원전과 관련된 문제는 인류가 지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ㅈ) 정상 원전의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사고 원전의 오염수는 그것과 질이 다른 문제인데 일본은 방류를 공식화하고 미국과 IAEA는 그것을 비준해 줌으로써 앞으로 전 세계의 어떤 원전에서 사고가 생기더라도 일본 방류가 전례가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의 쓰레기와 사고 쓰레기를 배출할 일종의 합의된 방법을 "방류"에서 찾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전 세계의 원자력마피아에게 "굿뉴스"가 될 것입니다.

ㅂ) 그렇다면, 원전을 바닷가에 짓는 이유는 원전에 바닷물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나 보군요.

ㅈ) 그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담수는 식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수를 투기하게 된다면 해수보다는 훨씬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되겠지요.

ㄱ) [캐내네]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숨은 '큰 그림'↗ 

이 영상은 일본이 후쿠시마 방류를 강행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삼중수소 배출이라고 설명합니다.

ㅈ) 이 영상의 몇 분 정도에 나오는 정보인가요?

ㄱ) 1:08부터입니다

ㅂ)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전 세계인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사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환영하고 밀어붙이려는 것도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세계인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세미나 때(<AI 지도책>)의 논의를 끌어와 보자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사고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것은 비용을 사회나 자연에 전가하면서 큰 이윤을 만들려고 하는 자본의 행태의 하나로도 보입니다.

ㅈ) 동의합니다.

ㄱ)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동아시아가 전장으로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미일군사동맹체에 동조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겨레] 한미 동맹 확장 끝엔…한미일 3국 군사동맹 기다리나↗

ㅈ) 냉전 후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미중간의 긴밀한 협력체제(차이메리카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미중협력보다 미중갈등이 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윤정권은 이 갈등체제에서 친미 쪽으로 확실히 줄을 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던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 명확성을 표명한다고 할까요.

ㄱ) 이 기사는 좀더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KBS뉴스] "한미일 정상 의제에 ‘오염수 가짜정보’ 대응책 포함될 수도"↗

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윤정권의 태도도 이러한 정치군사적 노선을 취하는 것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컨대 오염수 문제는 지금 시민의 건강문제, 수산업 문제를 넘어서 국제정치군사적 맥락 속에서 규정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ㅂ) 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미일한 군사 동맹 체제의 국면을 꼭 염두에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ㄱ)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MBC뉴스] 국민의힘 "민주 오염수 방류 시위, 국격 떨어뜨려‥오염수보다 북핵 걱정해야"↗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괴담 선동으로 공포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IAEA의 아무런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북한 핵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공론화에 같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ㅈ) 여기서 왜 일본과의 핵협정과 한국과의 핵협정에서 재처리(플루토늄) 문제가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전후에 확실하게 미국에 대한 종속 기조 속에서 발전해 온 반면(종속적 발전), 한국도 크게 보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패전국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라는 점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에서 벗어나려는(탈종속)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나 노무현이 초기에 미국에 대해 취한 태도 같은 것이 그런 예에 속할 것입니다.

"자주" 노선을 취해온 북한과의 대비 때문에라도 "종속"노선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믿기 어려운 나라이고 재처리 금지는 이런 고려 속에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조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윤석열은 이런 기조를 벗어나 미국 일본과 친한("종속적") 태도를 좀 더 분명히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ㅂ) 국민의 힘은 미일한 군사동맹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여기는데요, 왜 이들은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장이 될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ㅈ) 국민의 힘은 자본을 돌보는데 열성적인 당인데 (하워드 진의 표현을 빌려 사용하면 민주당은 "두 번째로 열성적인" 당)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공장이 있거나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핵전쟁의 위험이 분명해지면 자본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ㅂ) 네, '국민의 안전' 운운하는 것은 립서비스일뿐 속셈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싸고 무공해라고 선전하면서 원전을 추진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지구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공해" 주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ㄱ) 일본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사상가/활동가 이와사부로 코소의 <방사선과 혁명>(Radiation and Revolution) 프롤로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세계의 강대국들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입니다.

This is due to the monstrosity of nuclear fission: its Janusfaced functions provide conflicting states with the maximal potency of destruction and competing capitals with the most privileged apparatus of energy. It is too good to be true for the men reigning in our world with their will to power: money and violence. Nuclear power is the most substantial means of ensuring an upper hand in the world order. It is the most guaranteed and deadly scheme to accumulate profit and to govern the populace at once.

이것은 핵분열의 괴물성 때문입니다. 그것의 야누스적 기능은 갈등하는 국가들에게 최대의 파괴력을 제공하고 경쟁하는 자본들에게 가장 특권적인 에너지 장치를 제공합니다. 권력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 즉 돈과 폭력입니다. 원자력은 세계 질서에서 우위를 보장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그것은 이윤을 축적하고 대중을 일거에 통치하는 가장 보장되어 있고도 치명적인 계획입니다.

ㅈ) 그런데 경제적으로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싸다는 주장도 후쿠시마 이후에는 붕괴했습니다.

[한겨레] 일본, 원자력 ‘가격 신화’도 무너졌다…“2030년 태양광이 더 저렴” 첫 인정↗

ㅂ)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소위 '경제성'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자본의 계산에서 '경제성'은 비용을 외부나 미래로 전가한 결과로 계산되는 것일 테고요, 여기서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에 비해 비용을 미래로 전가하기가 더 쉬운 에너지원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시시각각 인류의 코앞으로 닥쳐오고 있는 상황 같고요.

ㅈ) 사실 석유석탄기업(화석연료)들도 쓰레기를 공기 중에 배출하여 비용을 사회에 전가합니다. 그것이 지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ㄱ) 갈무리에서 2012년 출간된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에 조정환 선생님께서 쓰신 '책머리에' 중에서 오늘 세미나와 관련되는 대목들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후쿠시마 사고로) "산업적 이용이 군사적 이용과 더 이상 구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험이 더 산재해 있고 더 상시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응용한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산업이 다른 형태를 통한 전쟁의 지속임을 보여주었다."(『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11쪽)

"대개 각국의 비대한 관료체제는 핵체제에 기생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핵체제를 지지한다." (같은 책 23쪽)

"석유피크론과 기후온난화론, 그리고 민족주의적 선동에 기초한 원자력 에너지 정당화론은 자본주의라는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원자력 사고가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대안 에너지를 알리고 도입하는 계기로만 활용되면서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에너지 과잉수요의 문제를 회피한다면, 그러한 대안에너지론은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한 이론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대안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들 사이의,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인간과 기계 사이의 다른 관계를 창출해 내는 데에 있다. 에너지 문제는 이러한 거시적 문제틀 속에서 사유될 때 유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같은 책 24쪽)

ㅂ) ‘핵의 야누스적 기능’은 그것의 파괴력과 생산력을 동시에 일컫는 것일 텐데요, 인용해주신 위 문장(조선생님의 책머리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 '생산력'이라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과연 '생산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질문해 보게 됩니다.

ㅈ) 개인적으로 바다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지?"라는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구체적 결과를 우리는 (그리고 전문가들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방류 예정이 30년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ㅈ) 이번에 논란이 되자 긴급히 조사한 것입니다. 자주 한다고 해 놓고는 후속 작업이 없네요.

ㅂ)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불거진 초창기에 윤정부가 '과학'을 앞세우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권력의 과학과 생명의 과학도 다를 수 있고, 이 둘의 싸움 또한 계속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