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회 N E W S L E T T E R [8월호]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공고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체의 변경신고 처리 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신고 공고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체의 휴·폐업 처리 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업무 분회 등 관련 실무자가 7월 29일 (목)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합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8월 2일 (월) 산림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기술인의 날 추진회의 진행 [3차 / 4차] ■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2021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를 위해 7월에 두 번의 추진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의 기본 개요와 프로그램 내용 등 각종 행정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산림기술자를 위한 첫 행사이니만큼 더 좋은 프로그램과 의미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1 산림기술인의 날 사전등록 ■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자 인원파악 등을 위한 참가신청 사전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전등록은 8월 6일 금요일부터 9월 24일 금요일까지 50일간 받습니다. 임업 기계 시연(하베스터, 상향집재 등), 임업 기술 전문가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니 사전등록 신청으로 '2021 산림기술인의 날'의 정보도 받아보세요! ■ 2021 산림기술인의 날 공모전 발표 ■ 2021 산림기술인의 날 슬로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응모작이 접수되었고 5명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9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 [기고] 산림기술의 기반을 통한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성공 ■ 한국산림기술인회장 정규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기후변화대응, 산림탄소흡수원 등이 사회적인 이슈이다. 그 핵심에 산림자원의 이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k-forest 한국형산림뉴딜사업, 2050 산림분야 탄소중립계획, 산림탄소경영모델 사업 등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대상지는 거의 모두가 경제림육성단지, 선도 산림경영단지이다. 경제림육성단지는 2016년 산지경사, 토양, 지위지수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234만ha가 관리 대상이다. 선도경영육성단지는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국산재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선도경영육성 단지는 산림경영의 핵심지역이며 미래임업의 경영모델이다. 이러한 선도육성단지를 2년간 현장 경영컨설팅을 하면서 돌출된 제도개선, 기본계획 실효성, 경영목표, 작업종선택, 수종의 결정등에서 기술적 문제점들이 돌출되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선도육성단지에 종합적인 임업기술과 경험이 묻어난 전문적인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느낀다. 우리나라 산림의 72%는 숲이 노령화되어 수확과 간벌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목재의 자급률은 15% 정도로 외국의 의존도가 높고 또한 산림부산물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활용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불량한 임분 은 계획적으로 갱신되어야 하지만 사유림 비율이 높고, 산주 1명당 소유 규모 또한 3ha 미만이 80%에 달하며, 부재산주 비율도 64% 가량 되어, 산림경영에 있어 규모화가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특히 산림기술이 기반이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산 목재수입국 5위에, 혼소발전소에 사용되는 목재펠럿이 170만톤이나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은 우리 임업경영의 미래를 선도육성단지의 경영 모델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유림의 활발한 경영을 위하여 협업 및 대리경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이용 및 증진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하고, 그 중에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에 담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2020년 11월 현재까지 선정된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총 26개 단지로 국유림단지는 5개소(홍천, 평창, 보은, 무주, 영주), 사유림단지는 21개소(2021년 전북 무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포함)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 각 지역의 산림조합이 전문경영주체로서 산주들을 대신하여 책임경영을 하고있다. 사유림의 경영모델을 만들고 사업을 지속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8년간 추진해온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 시점에서 새로운 산림기술을 기반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인다. 먼저 공통적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경영목표, 세부적 실천계획이 현실적이 못하다. 플래너(산림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영의 주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미래임업을 위한 창의적 수종, 작업종, 작업 기계등 을 감안한 새로운 작업장의 모델이 필요한 실정인데 기존의 산림사업만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다.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주에게 경영계획을 수립한 것을 설명하고 경영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련한 산림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영목표의 설정 과정은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기술자는 경영 요소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주목표는 장기(목재생산)로, 부목표는 단기(단기소득), 중기(표고자목, 수실류)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기술을 가진 기술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기술자는 세부계획수립시 지역산림의 특성, 노동력의 수급, 경영기술, 수확 및 수급전망 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와 산림조합은 대상지선정 시 다양한 의견청취와 실질적인 기술자문단의 구성을 통한 기술기반의 컨설팅제도가 필요하다. 잘못된 수종선정, 입지선정, 임도노선선정, 사업비배분 등이 공통적으로 돌출 되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자는 단지조성 초기부터 참여해야한다. 셋째, 산림전문기술기반으로 단지조성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단지별 특성을 감안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결국 산림경영의 성공여부는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이며 유럽·일본에서도 결국 경영대상지를 규모화 하는 일에 예산과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기술자에 책무를 주고, 산주 동의절차에 대한 예산투입과 특화품목의 다양화에 따른 예산사용, 경영주체의 선진지견학, 산주와의 의사소통 등에 예산이 자유롭게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조림, 육림, 임업기계와 수확 시스템 부산물수집기술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한 임업기술개발의 현장기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선도육성단지는 우리나라 임업의 희망 모델을 제시할 의무와 산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 육림 및 경영기반 마련과 참여 기술자에 10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양한 주체의 산림기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의 기술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감리의 발주하고 시공하는 것은 기술의 한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창의적 기술을 시도하기에는 다양한 주체의 기술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산림조합도 공감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 시도지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시도지회는 계획기술자, 용역업기술자, 시공기술자등이 모여 있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전문기술자를 많이 보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기 시행되고 있는 26개 단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그룹화 및 권역 목표설정을 하고 이를 산림경영의 시범지로 삼아 지역의 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시킬 의무를 산림기술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권역별 선도단지의 수확물수집센터, 가공물류센터, 기술지원센터, 경영교육장 등으로의 이용이 가능해지고,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향후 우리 임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파생되는 산지휴양, 관광, 탄소흡수원, 가공, 마케팅 등을 통해 우리의 임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 [기고] 산림기술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산림기술인회의 노력 ■ 한국산림기술인회 일반사업본부장 정영복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설립되고 운영된 지 만 2년이 넘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만 2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 산림기술자들이 바라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어떨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지금까지도 한국산림기술인회 내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산림기술자의 수가 2천명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만큼 산림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개선안으로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산림기술자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격증의 발급,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그리고 산림사업실적증명서와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업무를 산림청으로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산림청으로부터 연간 9억 5천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을 하다보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산림기술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한, 엄격히 말하자면 산림청으로부터의 업무수탁관계 개편을 통한 산림기술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산림청으로부터 연간 9억 5천만원을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다. 이 사업비로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은 총 14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수수료 수입 부분은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운영하는데 쓰이지 못하고 다시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이다 보니 산림기술자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다. 그 많은 수수료 수입을 얻고도 산림기술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 또한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태이다 보니 회장이 가지는 운신의 폭 또한 현저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된 정규원 회장은 임기동안 산림기술자들을 위한 복리증진과 산림기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열악한 지원으로 인하여 소임의 성과를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기술자들을 위하고 산림기술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 산림청에 의해서 운영되고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체계를 법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다보니 물가상승분이나 임금상승분을 고려하여 반영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술사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기술자를 관리하는 타법에서는 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협회장이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승인만 얻으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경우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사법도 업무권한이 위탁되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자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에 대한 수수료의 결정은 한국산림기술인회에 맡기고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만 산림청이 맡는다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산림기술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탁비의 지원이 아닌 수수료 수입을 통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자립의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국고의 무분별한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순수 산림기술자들로만 구성되고 참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제3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수료 안내
■   산림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산림기술자의 법정 교육 중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301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3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산림복원,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으로써 산림공학기술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생의 안전과 여건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산림공학기술에 있어 관록있는 전문가를 외래 교수로 초빙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제4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은 9월(9.6.-9.10)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제2기 산림경영기능과정 수료 안내
■   기능 1급, 2급 자격을 소지한 107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제2기 산림경영기능 전문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산림경영기능과정: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림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분야의 교육ㆍ훈련으로써 현장에서 활동하는 산림기능인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 진행에 있어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2대 원장으로 재직한 마상규 박사를 필두로 현장 전문가를 외래 교수로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임업기계의 습득 및 기능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기능인들의 역량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3기 산림경영기술 전문과정은 11월(11.01.-11.05)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8월 교육 일정 안내 ■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SNS 교육 후기 이벤트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에서 실시한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 [산림기술연구원] 산지복구 의견조사 설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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