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27호
  • 2021년 12월 30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미성년증권개설 #유명인김치 #쿠팡멥버십 #커넥티드카 #실손보험료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토스증권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증권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돼 있지 않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성년자의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계좌 개설 시 사전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유명 탤런트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김치식품업체가 지난 2012년 HACCP 인증 받았지만,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를 수개월 동안 불법 유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유명 인지도로 신뢰를 가지고 판매되던 제품인 만큼 책임에 대한 부분과 공식적인 사죄를 통해 신뢰 회복에 힘써야하겠습니다.
#3
쿠팡이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구독료를 출시 후 첫 인상합니다. 멤버십 변경은 30일부터 신규 회원들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존 회원의 경우 추후 안내를 통해 멤버십 가격 변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와우 회원에 대한 투자가 계속됨에 따라 쿠팡이 다양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격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차량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신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신망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고차에 대한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활성화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5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두 자릿수 대의 인상하게 되면서 가입한 지 5년이 넘은 장기 고객은 최대 30%를 웃도는 보험료 인상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보험료 조정에도 업계의 관련 손실이 계속 쌓일 것으로 보이며, 실손보험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에 주는 악영향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소비자는 물론 보험사와 정부 모두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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