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수원이 한전에 판매하는 원자력 전기의 판매 단가가 올해 ㎾h당 69.25원에서 시작해 월성 1호기의 1차 연장 수명이 만료되는 2022년의 72.02원까지 차츰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지난 6월 월성 1호기 폐로 처분을 결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이와 달리 원자력 전기의 판매 단가를 2018년 56.96원에서 2022년 48.78원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 전기의 가격을 아주 낮게 전망해놓고서 월성 1호기는 전력을 생산해봐야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보고서는 올 2~3월 사이 작성돼 4월 발간됐다. 지난 4월 새로 임명된 현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이름에서 '원자력'이란 단어를 빼고 한수원 사업에서 신재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한수원은 6월 15일 기습 이사회를 열어 왜곡된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로를 결정했다. 공기업 사장이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맞추기 위해 조직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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