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노동자만의 투쟁 아니다”
118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준)은 37개 노동·농민·빈민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준)는 지난달 27일 발족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단순히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며 “노동을 살리고,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평화 파괴를 저지하는 공익적 투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전장연 보조금 3배로 부풀려 국힘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관계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을 ‘전장연 회원단체’에 포함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산출한 뒤, 이를 국민의힘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1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통해 받은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란 제목의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1~2023년 전장연에 소속된 26개 단체에 143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온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이 곳에 지급된 보조금만 전체의 63.3%인 906억원이었다. 그러나 프리웰은 “우리는 전장연 회원단체가 아니며, 이전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은 각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프리웰을 뺀 실제 전장연 회원단체 25곳이 13년간 수령한 보조금은 525억원이다.
尹대통령의 '재정다이어트', 취약계층 지원 위축될 수 있다
정부는 7월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7월 5월까지 작년보다 약 36조원 세금이 덜 걷힌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원칙과 긴축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도 비관적 경제전망이 우세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감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수 결손을 메꾸지는 않겠다고 한다.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끌어오더라도 부족분을 채우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 그렇다면 정부의 남은 선택지는 원래 쓰기로 한 예산을 '불용(不用)'하는 것 정도 밖에 없어 보인다.
지구, '뉴노멀' 시대 진입...일상이 된 '이상기후'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간에 의한 새로운 지질시대가 도래했다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수만년동안 이어온 지구의 환경이 인간에 의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지구 생태계는 위기에 봉착했지만 자본의 탐욕은 지금 이 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하고 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자본주의와 싸워야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시작…“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커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7년째 ‘꼴찌’다. 2021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000원을 받는다. 경향신문 특별기획팀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데이터로 뜯어보고자 했다. 5회는 여성 고용률은 늘렸지만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지 못한 AA제도의 한계,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인 ‘성별 임금공시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