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상반기 소식지 <공존>

‘장애등급제 폐지’가 문재인정부도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정책 중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점수 조작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가둬두는 ‘점수조작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하루 24시간 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며, ‘탈시설’ 공약에 부합되게 적용되는 제도에서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고, 등급이 나오면 활동지원이 중단되는 ‘현대판 고려장’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는 장애인이 아닌 노인으로서의 제한된 서비스만 받아야 하고, 그 서비스만으로 살기 어려운 경우 ‘노인요양시설’등 시설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며 ‘지역사회 중심 돌봄’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관련 제도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예산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0년 정부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9월초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내년 예산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간활동지원 등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났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16시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발표가 없으며, 평균 수치에 가려진 피해사례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이 하루 4시간 지원만으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선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정부 기조를 선언하였습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예산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보도자료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