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두 단어 요약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과 화요일의 Tea Talk 을 함께 하는 핑크쵸코에요. 🧚🏼 리프레쉬 기간을 지나면서 머리도 마음도 완전히 리프레쉬된 기분이에요. 지난 월요일 m&m 레터를 본 비밀요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델타 월딩을 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늘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답 없는 고민에서 탈출”해 본질만 남기고 보니 더 힘이 나고 의욕이 샘솟아요. 저는 누구나 정보를 재밌고 쉽게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 하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델타 월딩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도 외교안보가 낯설었기에 여러 비밀요원님들과 Sunday Seesaw를 통해 많이 배우고 깨닫고 있어요. 그만큼 정보 공유와 소통의 중요성도 깨닫는 중이죠. 앞으로도 델타 월딩을 제작하며 많이 흔들리고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이, 이 한 통의 레터가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울림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먼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나가려구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만큼 많은 변화가 이뤄졌구나’ 싶은 날이 오겠죠? 그 때 또 비밀요원님과 얼마나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돌아보며 수다 떨고 싶어요. 그럼 오늘의 작전 회의, Tea Talk 시작해볼까요?

한국 Z세대 + 스마트폰 = 부실 도시락 문제 해결
중동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과 휴전의 역사
한미 2021 한미정상회담, 한국의 잠재력을 예우하다

#한국 #rok
1. Z세대 + 스마트폰 = 부실 도시락 문제 해결

🍱 도대체... 머선 129?

지난 4월 18일이었어요. 페이스북에 개설된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군인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지급받은 도시락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양이 부족했고 반찬도 볼품 없었어요. 이에 분노한 네티즌의 댓글 수는 무려 9천 개를 넘어섰고, 부실 급식에 대한 제보도 곳곳에서 잇따랐어요.

지난 3월 이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는 장병은 하루 평균 2만 7천여명이라고 해요. 전체 군인 대비 4.6% 가량인데요. 제보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중에서 육군 배식이 가장 형편 없었어요.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해병대(우상) 및 의경(우하)들에게 지급된 도시락은 20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반면에 육군(좌) 도시락은 고기는커녕 김치와 김만 제공되기도 했어요.

🤔 왜 때문이죠?

부실 도시락의 원인은 ▲국방부 예산 책정 ▲식자재 구매 ▲군 부대 배식 시스템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➀1인당 하루 급식비 8,790원

2021년도 기준 장병 1인 당 하루 급식비는 8,790원밖에 안 돼요. 한 끼에 2,930원인데요. 이는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인 3,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해요. 국가 인프라를 활용하고, 저렴한 식자재비에 낮은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건장한 성인 남성의 한 끼 식사비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에요.

➁공급자 위주의 식단

지역 특산물 소비 등을 위해 군은 1970년 농협과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이로 인해 다양한 식자재를 장병 선호도에 맞게 구입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있어요. 결국 장병들이 좋아하는 반찬보단 지자체와 기관에서 팔고자 하는 공급자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콩자반, 멸치볶음, 시래깃굿..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➂고강도 노동으로 혹사 당하는 취사병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육해공군 모두 8,790원으로 동일해요. 하지만 급식 수준은 천차만별이에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육군에서 배식을 담당하는 인력 체계는 다음과 같아요.

병사 150명당 취사병 2명(조리 경험이 거의 없는 취사병 1명이 75인의 하루 세 끼 담당)
병력 350여 명을 기준으로 배식을 관리·감독하는 급양 관리관(부사관) 1명(대부분 다른 보직 부사관이 급양 부사관 겸직)
취사병 근무 기간: 평일, 주말, 공휴일!
병사 80∼300명 당 민간 조리원 1명
영양사 보직 전무

육군은 식단을 짜는 영양사도 없이 민간 조리원 1명과 취사병 2~3명이 하루 세 끼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취사병은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휴가라도 가면 다른 보직의 장병들이 와서 일손을 거들어야 해요.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사관이 있지만 다른 보직을 겸하기 때문에 배식에 온전히 관여하기 힘들어요.

반면에 해군은 급식이 잘 나오기로 유명해요. "함정 근무 체력 유지를 위해 조리 전문성을 중요한 전투력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군과 달리 취사병 숫자만 2배에 달하구요(150명 당 4명), 전문 조리사도 조리 직별로 각기 존재해요.

즉, 육군은 ▲전문 인력 부재와 ▲턱없이 부족한 취사병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부실한 배식이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취사병은 고강도 노동으로 혹사 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요.

➃혹시... 군납 비리?

부실한 도시락이 문제가 되자 군납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부대 별로 식자재를 구매했기 때문에 지역 사업자와 부대 장교 간에 비리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는 식자재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개인 간부의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도 "현 군 급식 체계에서 예산 착복이나 식자재 무단 반출 등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 국방부 입장은 뭐야?

서욱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등 군 지휘관 170명 이상과 함께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아래와 같이 종합대책을 제시했어요.

4월 26일

음식량을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 저울 등 분배 도구 비치 여부 확인
동일하게 격리 생활을 하는 장병 도시락은 간부가 배식 감독
격리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 10∼20ｇ 증량 배식
격리자를 위한 대체식 준비
부대마다 운영 부식비 자율적으로 추가 집행

5월 7일

간부 장교의 배식 관리 체계 강화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 닭, 오리 등을 약 10% 증량
자율 운영 배식비 범위를 확대
내년도 기본 급식비를 현행 8,790원에서 10,500원 수준으로 인상
브런치(아침·점심식사 통합) 제공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
배달음식·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
내년도부터 경영식당 민간위탁사업을 각군 신병훈련교육기관으로 확대

하지만 일각에선 급식비를 인상하거나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진짜 해결 방법은 급식 체계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한편 현장에선 여전히 부실한 도시락이 지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서 논란은 금세 종식되지는 않을 듯 해요.

📱 Z세대의 구원투수, 스마트폰

군 급식 관련 문제는 늘 존재해왔어요. ‘훈련소 기간 동안 식사는 몇 분 안에 마쳐야 한다'라든지 ‘쏘야에 미역국은 병장도 아침에 일어나게 한다’ 등 웃픈 이야기를 온라인 게시판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실 급식이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건 민간인이 운영하는 SNS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군대 부조리와 문제를 고발할 방안이 부족했어요. 제보자는 색출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죠. 하지만 이러한 폐쇄적인 군 문화가 스마트폰 허용과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입대로 인해 크게 변했어요.

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낯선 이와 익명의 공간에서 소통하거나 SNS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공정에 민감해요. 이들은 대학교 익명 소통 페이지인 ‘대나무숲’이나 어플 ‘에브리타임’ 등에서 부당한 사안에 대한 고발과 제보를 자주 접해요.

‘20대 남자’를 말하는 속칭 ‘이대남’ 역시 Z세대에 속해요. 이들은 강제로 이뤄지는 군복무에 이어 부당한 대우까지 더해지자 온라인 공간에서 자연스레 목소리를 낸 거에요.

군대 기강 해이를 사유로 들며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휴대전화가 열린 병영을 만들어가는 도구이자 장병 개개인의 복지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가 되도록 지속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장병들의 스마트폰 허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 델타 월딩이 던지는 질문
군 ‘배식 실패’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에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자가격리 시설은 곰팡이가 끼고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등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육군 훈련소에서는 일주일 간 샤워도 못했다는 제보도 있어요.

하지만 사회 전체가 군 장병에 대한 인권 의식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는 소수에요. 그럼에도 군 장병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세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르게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 보아요. 참, 이번에 부실 도시락 제보가 이뤄졌던 페이스북 페이지는 시민단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israel #palestine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과 휴전의 역사 🇮🇱🇵🇸

💣 열흘 간의 전쟁

지난 5월 10일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시작됐는데요. 이후 열흘이 지나고 20일(현지시간), 이집트와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어요.

하지만 고작 열흘의 기간 동안 사상자 수는 참혹하기 짝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에선 232명이 사망하고, 1900여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이 사망했고, 300여명의 부상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규모 유혈사태를 빚어가면서까지 왜 여전히 실질적인 화해를 이뤄내지 못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뿌리 깊은 갈등

➀위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중동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동쪽 지역인 서안 지구와 서쪽 지역인 가자 지구를 영토로 삼고 있어요. 가자 지구는 작게 따로 떨어져 있어 대규모 공습에 노출되기 쉽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과의 국경선에 예루살렘을 두고 있어요.

➁종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영주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2,7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흘어졌어요. 이후 팔레스타인-아랍인들이 터를 잡고 살게 돼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피해 유대인들이 밀려 들어오면서부터 대규모 무력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동을 '시오니즘 민족주의'라고 불러요.

➂역사

맥마흔 선언 vs 밸푸어 선언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은 한 지역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약속을 해요. 영국은 전쟁 협력의 댓가로 아랍 국가들에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인들의 독립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해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하겠다고 말해요. 결과적으로 한 지역에 자치권을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약속하며 갈등의 씨앗을 남기게 돼요.

이스라엘 건국과 중동 전쟁

양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위임 통치 종료와 함께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UN으로부터 정식 국가로 승인을 받아요. 이때부터 이 지역에 아랍 군대와 이스라엘 간의 1-4차 전쟁으로 이어져요. 네 번의 전쟁 동안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요. 1차 전쟁 때 서안지구·동예루살렘(요르단), 가자지구(이집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을 이스라엘이 장악해요. 6일 전쟁이라 불리는 3차 전쟁 때는 서안지구·동예루살렘, 가자지구와 이집트 시나이반도, 시리아 골란고원까지 점령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건국에 반기를 든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실상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됐어요.

⚔️ 그래서 이번엔 왜 싸운 거야?

이번 싸움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중첩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인남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네 가지 이유를 꼽아요.

➀(촉발요인) 내로남불 종교행사!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은 라마단 금식성원을 맞아 예루살렘 올드시티이자 이슬람 성지인 하람 알샤리프에서 회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당국은 집함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팔레스타인 무슬림은 반발했고 항의하는 이들을 강제로 진압하면서 폭력 충돌이 격화됐어요. 특히 이슬람의 계시가 공식적으로 전교됐다고 믿는 ‘권능의 밤(Laylat al Qadr)’ 축일인 5월 8일이 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의 종교 행사는 금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행사는 금지시키지 않는 것 또한 불만을 키웠어요. 4월 29일 유대교의 전통 축제 '라그바오메르'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복을 기념하는 5월 10일 ‘예루살렘의 날’ 행사는 승인을 하며 갈등이 고조됐어요.

➁(촉진요인) 동예루살렘에서 나가!

동예루살렘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지만 팔레스타인 무슬림도 일부 거주하고 있어요. 이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살던 땅에서 쫓겨나자 동예루살렘의 셰이크 자라라는 마을에 정착한 것인데요. 최근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 지역의 소유권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것으로 확정하며 팔레스타인들에게 퇴거를 명령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던 곳에서 두 번이나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에요. 소송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법률 체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여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겐 재앙의 날로 불리는 이스라엘 건국기념일(5월 14일)이 맞물리게 됐어요.

➂(국제정치요인) 형제 아랍 국가들에 대한 배신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변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바레인, UAE, 수단, 모로코, 사우디아리비아 등은 늘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전통적인 아랍 형제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최근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어요.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과 어떠한 조율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자 팔레스타인은 형제 국가라 느꼈던 아랍 국가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또한 이스라엘에 맞선다는 대의는 약화되고 고립감마저 들었어요.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은 팔레스타인에게 조금은 친화적일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친이스라엘 기조를 보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가 커졌다고 해요.

➃(국내정치요인) 리더십 부재

요동치는 상황을 컨트롤할 양측의 정치 지도부의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 팔레스타인

이번 사건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이라기보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라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현재 팔레스타인은 두 개의 정치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자치 정부 수반인 마흐무드 압바스는 서안지구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정파인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은 5월 22일에 자치의회 총선과 7월 31일에 수반 선거(대선)를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현재 자치 정부의 수반인 마흐무드 압바스가 민심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15년만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 4월 29일, 마흐무드 압바스는 이스라엘의 선거 방해를 이유로 들며 선거를 연기하기로 발표했어요. 이에 하마스를 중심으로 하는 정파에선 불만이 고조되었는데요. 앞서의 이유들까지 더해지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시도하면서 강경 리더십을 과시했다고 해요.

🇮🇱 이스라엘

초정통파 종교세력과 극우세력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배타성과 경직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또한 지난 2년 동안 총선을 네 차례나 치르며 내부 균열도 심해졌대요. 여기에 3월에 실시된 총선 이후 아직 정부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에요.
즉, 이스라엘 국내 정치도 건드리면 터지기 직전인 상황이었던 거죠. 현재 팔레스타인과 충돌 상황을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며 일종의 전시내각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거에요.

🫂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했어?

🇯🇴 요르단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이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요르단은 예언자 무함마드 후손으로서 중동 왕가 중에서도 정통성으로는 손에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통성에 기반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지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어요.
종교적,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과 가까우며, 이스라엘과는 1994년에 평화협정 및 수교를 맺었다고 해요. 양측 모두와 관계가 원만하여 중재자로 나서기에 충분한 거죠.

🇪🇬 이집트

이집트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한 아랍국가 중 하나에요. 현재는 이집트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성으로 그간 두 나라에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재를 시도해 왔다고 해요.
참고로 이집트는 1979년,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수년간 시나이반도의 이슬람 무장세력 퇴치를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해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이 이집트와 천연가스 수출관련 계약을 맺는 등 경제적으로도 협력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이집트 역시 친미 국가로 중재 역할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좋다고 해요.

🇺🇸 미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있어 현실적으로 미국 외에 갈등 상황을 관리할 외부 중재자는 없다고 해요. 이 때문에 미국의 중재가 늦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분쟁 초기 바이든은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을 지지했는데요. 그러나 가자지구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자가 급증하자 인권과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어요. 또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민주당 상원 의원 28명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이에 바이든은 17일과 1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요. 전통적인 우방국 미국의 휴전에 대한 압박은 이스라엘에겐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관측이에요. 미국은 이번 사태 때도 유엔 안보리의 공동성명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에 매년 약 4조 이상의 군사적 지원을 해요. 이런 미국의 휴전압박을 이스라엘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거에요.
다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에는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따라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팔레스타인과 가까운 터키, 카타르 등을 통해 하마스와 소통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 이유 없는 죽음과 무력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국제사회가 개입해 갈등을 관리하는 선에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데요. 머리로는 국제사회의 단면을 이해하지만 무력감을 떨쳐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흡사 미얀마 쿠데타에서처럼 말이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다 보면 감정을 배제하고 이론과 텍스트로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하며 이러한 무력감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오늘 뉴스레터가 늦어진 이유도 이러한 고민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거죠.

이런 영향도 있어요. 언론이나 온라인 여론을 보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의 대립구도로 보며 어느 한쪽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에 급급해요. 하지만 저에겐 이스라엘-팔레스타의 권력자들이 양국 간 갈등을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분쟁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 안타까움과 연민이 더 크게 다가와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약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며 신념을 위한 신념으로만 매몰된 전쟁광에 다름 아니에요. 열강에 의해 지배를 당하거나 인권을 유린 당한 민족들이 정작 세계대전을 치르며 그들끼리 반목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 ‘국제관계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하며 무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지역에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요. 설령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갈등과 혼란이 있을지언정 최소한 힘없는 시민들과 어린 아이들이 이유 없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할게요.

#한국 #미국 #korea #usa
3. 2021 한미정상회담, 한국의 잠재력을 예우하다 🇰🇷🇺🇸

지난 5월 21일(한국시각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연일 한미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를 평가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우리는 델타 월딩이니까! 델타 월딩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알짜배기 보고서, 오늘도 대방출합니다~

👥 한미 정상 공동성명 - 트럼프 vs. 바이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국 정부는 동일하지만(문재인 대통령), 미국이 공화당(트럼프)에서 민주당(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뀐 후 처음 열린 거에요. 미국으로서는

점차 약화되는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청사진과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야심차게 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델타 월딩은 트럼프와 가졌던 첫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17.05.21.)와 바이든과의 공동성명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비교 파일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글자수의 미학 - 한국과 하고 싶은 게 많아

이번 공동성명서에서 단연 도드라졌던 건 '글자수'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4,650여자에 불과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서는 7,870여자에 달해요. 무려 1.7배 이상 증가했어요. 심지어 부속 팩트 시트(Fact Sheet)까지 첨부해 양국의 협력 사항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어요. 이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한국과 하고 싶은 게 아주 많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 킬체인(Kill-chain) 대신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2016-8년을 떠올려 보면 국방 이슈는 언제나 '킬체인(Kill-Chain)'이 차지했어요. 킬체인은 적이 핵 미사일 등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목표물을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이에요. 감시정찰위성이나 무인정찰기로 표적을 탐지한 후 육상에서 혹은 전투기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 과정을 30분 내에 끝낸다는 계획이에요.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킬체인을 포함해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심지어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한미동맹의 공약임을 재확인한다고도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어요. 군사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짧게 언급될 뿐이에요. 대신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즉,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망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해요.

4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시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 무기의 개념까지 바꿔 놓은 거죠. 따라서 한미 양국의 관심은 '군사안보'보다 '기술 개발을 위한 물자 협력'에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핵은 핵이되 그 핵이 아니로다

트럼프 정부와의 공동성명서에는 조선(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게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밝히고 있어요. 관련 부분의 글자수가 980여자에 이르는 것은 물론 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일 삼국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해요.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라고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될 뿐이에요. 대신 전 세계적으로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라고 말해요. 핵은 핵이지만 '조선(북한)'이라는 국가를 특정해 겨냥하기보다 광범위한 핵 위협을 우려하고 있어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해서도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 즉,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완전히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북의 핵 위협'이 한미 양국의 당면 과제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혹은 한미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작성한 것일 수도 있구요. 만약 후자라면 비핵화 협상은 빠르게 진전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 그래서 조선(북한)과는 어떻게 하겠대?

트럼프 정부와의 공동성명서는 '북의 핵 위협'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지만 사실 2018년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로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히는 선으로 짧게 마무리 돼요. 즉, 조선(북한)은 트럼프 시절과 달리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특별히 구별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자에선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후자엔 통일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산가족 상봉'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 조선(북한)이 사라진 자리, 무엇으로 채워졌나?

공동성명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PART1. 동맹의 역사와 의의 재확인 및 강조
PART2. 한미동맹의 전통적 역할의 심화
PART3.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비전 확대

PART2 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아세안 지역에서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겠다는 거에요. 쿼드에 직접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 단위에서의 논의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망할 수 있어요.

실제로 PART3에서 ▲기후협력 ▲기술협력 ▲글로벌 보건 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3월이었죠, 쿼드 정상회의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이 발족시킨 ▲백신외교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 실무 전문가 그룹과 모두 겹치고 있어요. 즉, 한국으로선 아세안 지역에서 해야할 일이 많아졌다고 평할 수 있어요.

다만 동맹국일 지라도 한국의 협력을 강압적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을 거에요.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고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 우주 탐사 협력을 강화키로 했어요. 국군 장병 55만 명 분의 백신도 제공키로 하구요. 즉,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델타 월딩 세 줄 요약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의 협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G10 반열에 오른 한국이라는 국가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예우하며 존중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하되, 한반도적 시각에서 탈피해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언론을 보면 대부분의 논의는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혹은 백신이에요. 하지만 델타 월딩은 공동성명서를 읽으면서 한국이 세부 항목들을 모두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실무 역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던지며 추진해 나갈 마음가짐과 태도가 되어 있는지 여부인데요. 그래서 설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의제 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 ▲의료・반도체 등 기술 협력 확대 ▲전쟁범죄 규탄 및 인권(차별 철폐 등), 민주주의 담론 적극 참여 ▲한미일 삼각동맹 심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결합 ▲개발도상국 지원 및 협력 강화 ▲사이버・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의 공동 대응 중에서 한국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중점 외교 의제를 최대 2개를 선택하는 거에요.

🇰🇷 한국의 중점 외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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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월딩은 매주 일요일마다 <Sunday Seesaw> 라는 이름으로 클럽하우스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 발행한 뉴스레터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눕니다. <Sunday Seesaw>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당일에 클럽하우스 포럼으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안내드린 대로 델타 월딩 첫 공식 접선의 날로 진행됩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님을 모시고 한미정상회담의 의의를 분석하고 G10에 진입한 한국이 나아갈 길을 함께 얘기합니다. 비밀요원들 간의 네트워킹 시간도 가질 예정인데요. 델타 월딩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나 궁금했던 것도 이날 마음껏 말씀주세요.

참.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구요? 초대장이 없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내에도 안드로이드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Sunday Seesaw> 참여하기를 클릭 후 국가번호로 'South Korea'를 설정 및 모바일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delta.worlding@gmail.com 혹은 인스타그램 DM 으로 의견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시: 2021.05.30.(일) 15: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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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2021 한미정상회담 의의 분석 및 G10 한국이 나아갈 길, 비밀요원 네트워킹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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