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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달러로 재미 보자" 해운대 휩쓴 수백억 환차익 '폰지사기', 그 범행 수법은?
• 언론 보도|헐값에 사들여 수백억 꿀꺽 사기꾼들 먹잇감으로 전락한 영농·영어조합
언론 보도
"달러로 재미 보자" 해운대 휩쓴 수백억 환차익 '폰지사기', 그 범행 수법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달러로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47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여성 A씨는 202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간 해운대구 일대에서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여 19명에게 47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와 함께 관련 내용 및 폰지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A씨의 '달러' 환차익 폰지사기 범행 수법은?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 중이고 부동산 사업 등으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3300만원(약 10만 달러 상당)을 투자할 경우 일주일에 수백만 원 상당의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식입니다.


주요 범행 대상은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의사인 점, 자녀의 학원 정보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자가 병원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 재력을 과시했고, 지인을 동원해 자신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설명입니다.


A씨는 투자금을 받은 후 약 1~2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금액 일부를 지급했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 금액을 높이도록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 상당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경찰에 자신을 신고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피해자들을 압박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 규모만 약 470억원의 폰지사기



지인 소개로 A씨를 알게되었다는 한 피해자는 "A씨가 미국에서 큰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달러를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게 됐다. 투자 과정에서 사기를 의심하고 원금을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A씨가 여러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현금뿐 아니라 대출을 끼고 투자했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폰지사기란?



폰지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링크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91018461487216

헐값에 사들여 수백억 꿀꺽 사기꾼들 먹잇감으로 전락한 영농·영어조합

농어업 공동경영조직 육성과 농어촌사회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정책자금까지 지원하는 영농(營農)조합영어(營漁)조합이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부실 운영되다가 사실상 휴ㆍ폐업된 영농조합과 영어조합을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사들인 뒤 농지나 어업권을 취득해 범죄에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 부실 영농조합 인수해 투자금 가로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자본 잠식된 부실 영어조합을 인수하여 자본금 200억원의 우량 주식회사로 변모시키고 이를 이용한 사기 범죄로 김씨와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허위 재무제표를 등기하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155억원 상당을 3,600여명에게 편취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도 55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영농조합과 영어조합을 이용한 범죄는 허술한 관리감독과 법원 등기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을 원금보장과 상장회수 인수를 미끼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영농조합은 특별법의 적용으로 조직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이를 이용해 자본잠식 상태의 영어조합과 부실 영농조합을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키고 사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김씨 일당은 이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37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사기범죄자들이 영농조합 및 영어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농지 취득권을 얻는 동안 양도소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의 혜택을 누렸으며, 운영 중에는 법인세 면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별 조합원도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며, 농업기계나 비료를 구입할 때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 사기범죄 앞에서 법원 등기는 무용지물



영농조합 및 영어조합의 부실 운영과 관리 감독의 허술함은 사기범죄를 부추기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며, 법원 등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등기 심사에서 '형식적 심사권'을 강조하며, 법인의 실체 관계나 재무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례법에 따라 등기되는 영농조합은 자본금납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 회사가 우량 회사처럼 등기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허점을 통해 사기범죄자들은 영농조합을 범죄의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나 세제 혜택을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 관리가 부실했고, 등기 절차가 허점이 많다는 사실로 인해 영농조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됩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위치
기업 법무 상담 문의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Q&A 

"투자 전문가 사칭 '가짜 리딩방' 사기 활개…
불법리딩방 수법 및 처벌은? "



· 피해규모 무려 1014억, 5500명 울린 투자 전문가 사칭 일당


· 투자 전문가 사기, 혐의는?


전문가를 사칭해 1000억원대 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8일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와 외국통화·금 거래 투자를 빙자해 550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범행 수법은 어떻게 되나?


이들 일당은 각자 역할을 나눈 후 불특정 다수에게 '보름 만에 3300만원 빚 청산', '40대 주부 집에서 점심시간 20분 만에 3만 8500원' 등 내용으로 무작위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온 피해자를 '투자 리딩방'이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광고 문자메시지만 36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오픈채팅방에서 가짜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허위로 만든 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이들은 위조된 투자전문가 자격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처음 한두 차례에 걸쳐 소액 투자를 권유한 뒤, 실제 이익금을 돌려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더 큰 금액으로 재투자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가상화폐 등에 대리 투자한 적이 없으며, 허위 사이트 내 실시간 수익률만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수수료 25%를 추가로 요구했으며 돈을 입금받고 나서는 온갖 이유를 들어 돈을 돌려주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한 피해자는 8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영업팀과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해 범행했으며,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수익금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SNS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Contents
• 유튜브|박정철 소장의 인문학교실 / 김영 교수의 인문학교실
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인간의 외부의 대상에 대한 느낌과 그 느낌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는 두 글자

: ‘()’()’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자질을 말할 때 성정(性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성정이 온화하거나 거칠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성정의 풀이는 ‘성질(性質)과 심정(心情). 또는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본성(本性)’이다. 이 풀이 속의 성질(性質)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으로, 심정(心情)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성질(性質), 심정(心情), 본성(本性) 등은 모두 한자어 단어들이다. 이를 배제하고 성정(性情)을 풀이하면 1)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 2)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부분이 한자 性(성)과 情(정)의 원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해보자.

 

性(성)과 情(정) 두 글자는 모두 소전(小篆)에 처음 보인다. 두 글자 모두 心[마음]을 구성 요소로 갖고 있고 性(성)은 生[나다, 살다]를, 情(정)은 靑[푸르다, 싱싱하다]를 나머지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갑골문에 처음 보이는 心의 형태는 심장이나 생식기의 모양으로, 느끼고 그 느낌에 대해 반응을 만들어내는 인체의 기관이다. 인체 기관이었던 心은 이후에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된다. 갑골문에 처음 보이는 生의 글자 형태는 땅 위로 싹이 돋아나는 식물의 모양이고 금문(金文)에 처음 보이는 靑의 글자 형태는 井[우물] 위에 生자가 있는 모양이다. 生은 글자의 모양 그대로 식물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靑은 식물이 우물의 수분을 받아 자라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자의 많은 글자들이 식물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와서 만들어 졌는데, 生과 靑 이 두 글자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心을 구성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性과 情 두 글자는 느끼고 그 느낌에 대해 반응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한자문화권의 사유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萬物]은 하늘[天]과 땅[地]이 만들어 낸 것들이다. 땅은 존재의 질료[質]과 형태[形]을, 하늘은 존재의 형상[象]과 시작에서 마침에 이르는 길[道]를 부여한다. 하늘과 땅이 부여한 것은 그 존재들이 그러해야만 하는 또는 따라야만 하는 일종의 명령[命]이다. 心은 하늘과 땅이 부여하는 명령을 수용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心은 부여받은 명령에 따라 존재 개체의 몸뚱이를 움직이는 명령의 주체가 된다. 心과 生의 결합인 性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부여받은 心에 내재된 명령[命]을 의미한다. 그 명령의 내용은 느끼고 그 느낌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심에 내재된 이 명령은 외부의 대상이 눈, 코, 입, 귀, 피부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와 심에 자극을 주었을 때에만 작동한다. 이 명령이 작동하여 만들어진 느낌과 반응의 기본적인 형태는 바람[欲]과 꺼림[惡]이다. 바람과 꺼림은 점차 분화되어 기쁨[喜], 화냄[怒], 아낌[愛], 즐거움[樂], 슬픔[哀], 싫어함[惡], 바람[欲]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반응은 몸짓과 표정, 언어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心과 靑의 결합인 情은 이렇게 마음속에 만들어진 반응이나 반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바람[欲]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면 소유하거나 지속하려는 생각이나 의지를 만들고 싫어함[惡]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면 벗어나거나 없애려는 생각이나 의지를 만들어 몸뚱이를 그에 맞게 움직이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성정(性情)에 대한 풀이 중에 1)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은 性(성)에 대한 풀이에 해당되고 2)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은 情(정)에 대한 풀이로 보이지만 두 글자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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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2.01.07. 네이버 카페 272명,431건 고소
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ㆍ 2022.01.14. 네이버 카페 188명, 315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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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2.10.07. 헤비 악플러 38명 294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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