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3년 7월 14일 (목)

담당자: 여성노동팀 활동가 신혜정

연락처: 02-737-2435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3년 7월 14일(목)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사진 1.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채윤진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2.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김제이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3.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박지수와 김희영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 4. 퍼포먼스 모습. 생계위협을 막아주던 실업급여(우산)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빼앗긴 노동자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는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 사회: 채윤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 발언: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남태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지수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성평등네트워크팀)
  •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주최: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발언문


발언1)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신혜정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신혜정입니다.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장면을 뉴스에서 접하고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실제 노동자를 대면하는 노동청 직원의 “퇴직하면 퇴사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웃으면서 방문한다.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은 드물다”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 그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라는 성차별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는 발언을 보며, 아, 이 사람들 정말 노동자를 멸시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베짱이처럼 놀고 먹으며 공짜로 타먹는 돈이 아닙니다. 실직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들고 그에 바탕해 받는 재원이며, 이는 실직한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민우회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상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종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장과 단 둘이 일하는데, 사장이 가해를 저질러 퇴사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피해를 문제제기 한 후 2차가해와 불이익조치가 이어져 '이젠 못 견딘다'며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 신체와 정신 건강이 훼손 되어 더 이상 노동할 수 없어지는 경우 노동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퇴사를 결심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일을 그만두고 생계를 위협 받아야 한다니 억울하고 두렵고 슬프지만, 그럴 때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떠올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피해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안전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도 실업급여 삭감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해 대통령 선거 시기, 한 후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해서 노동자가 한 번 실패해도 충분히 재충전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했으며, 또 다른 후보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생에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열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토론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1년 사이 사회의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주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이 이제 막 안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노동자의 시간주권’ 운운하며 ‘주69시간 노동’을 들이밀었습니다. 시간주권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재평가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해야하는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제외‘ 법이 발의되어 최저선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싸워야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최저임금 또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며, 저임금 노동자는 당당하게 더 싼 값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길 하기도 했습니다.

구성원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노동자도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실직한 노동자도 사회 구성원입니다. 국가는 이들이 사회에서 내버려졌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방기하고, 노동자를 비하하고, 오랜 시간 쌓아온 우리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짓밟을 수 없도록 끝까지 목소리 내고 투쟁할 것입니다.

발언2)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김제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대체 어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사람들을 만나긴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몇 개월만 일하다가 단지 쉬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여행도 떠났다가, 원하면 덜 힘든 직장을 골라잡아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에 떨며 어두운 표정으로 실업급여를 요청하러 가는 사회가 아니라,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않기로, 혹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보기로 하고 나서, 재충전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스스로와 주변을 돌볼 시간을 갖고자 밝은 얼굴로 노동청을 방문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시적으로나마 사회라는 것이 최소한 치명적 추락은 방지해준다는 느낌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설령 회사의 부당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이어도,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한 피해 입증 없이는 자발적 퇴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적정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급이나마 받으려고 꾹 참고 더 다닌다 해도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여성인 내가 일을 그만두고 독박돌봄을 하는 게 그나마 차악처럼 생각됩니다. 아직도 여자에게 급여를 덜 주며, 아직도 생계부양은 주로 남자의 일, 돌봄은 주로 여자의 일이라고 여기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상황은 더 나쁩니다. 돌봄과 질병과 노후에 대한 압박, 높아진 생계비를 감당하려고 밥도 잠도 쉼도 다 미뤄놓고 돌봄노동과 임금노동과 자기계발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살아가는, 혹은 희망없는 자포자기로 내몰려 현재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들을 우리는 매일 가까이서 마주합니다. 실업급여는 이 못살겠다 싶은 세상에서 한줄기 동앗줄조차 못됩니다. 고용보험 납부자에겐 이거라도 있어서 조금의 숨통이 트이는, 최소한의 사회보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누구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밝은 얼굴로 여행가는 국민을 못마땅해할 때가 아닙니다. 

사회 불안정성과 양극화가 심해졌다고들 입모아 말합니다. 글로벌 팬데믹과 절망적인 기후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예산 19.3% 삭감 /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예산 39.9% 삭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19.3% 삭감 /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 예산 61.3% 삭감 /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최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하며, 선별복지, 약자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부정하는 윤석열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 하에서 모든 건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진짜 무력하고 처절한 사람만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려면 충분히 노력했는지, 진짜 못 살 지경인지, 진짜 피해자인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기는 개인들 각각에게 동일하게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평하지 않고,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가진 자원에 따라 얼만큼의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얼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노력을 요구받는가부터 다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살만한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적극적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거나 모른척하며 부자감세와 복지축소를 마치 합리적 국정인 양 뻔뻔히 내세우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질문케 합니다. 

정부는 복지 부정수급자에 대한 의심과 낙인, 혐오를 조장하면서 복지제도를 국민들 사이의 제로섬 게임으로 프레이밍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개인이, 가족이, 민간영역이 뭘 더 할지에만 관심을 돌리면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가리고 면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성차별을 포함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역량과 돌봄책임을 재분배하고,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발언3)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경

 

고용보험을 가장 많이 내는 민주노총은 여성과 청년의 사유 없는 실업급여 신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의 말이 개연성 있는 주장인지 확인해보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1년 고용보험 백서에 의하면, 실업급여 이직사유별 신청자현황은 전체 13,717,33명 중에 고용조정이 43,6%, 정년, 계약공사종료가 35.3%로 가장 높다. 도산 페업 3.9, 권고 사직 3.3, 기타 사유가 13.9%다. 성별 신청은 남성 49.8%,여성 50.2%이다. 연령별 지급 현황은 50대가 25.3%, 60대 이상이 22.9%, 40대가 18.9% 0.4%, 40대가 19.9%로 정년 전후의 중노년 노동자의 수급율이 높다. 25세 미만은 4.4%, 25~29세 구간은 10.4% 이다. 산업별 지급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20%, 도소매업이 11.5%, 건설업이 11.6%,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 보건,사회서비스업이 10.6% 순으로 높다. 사업장 규모별 지급 현황을 보면 5-29인이 31.8%, 5인미만 21.9%, 30-00인 15.3%,, 1000인이상 11.9%, 100인~299인 10%, 300~999인 규모사업장이 9.1%다. 

위의 통계만으로도 여성노동자는 언제 실업 상태에 놓이는지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은 남성이 많은 산업은 정년 전후의 중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중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 청년이 많은 산업과 중소규모사업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을 겪으며 고용중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별, 세대별, 산업별, 규모별 고용중단의 상황이 각기 다른 상황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국민의 힘은 여성청년을 콕 짚어서 달콤한 실업급여로 공적기금을 가로채는 부정의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단기간 고용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인해 삶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 싸웠으며, 현재는 수 개월간 일하다 고용이 중단되면 적게나마 생계를 보장 받으며 다음 일자리를 기다린다. 건설산업에 여성노동자의 진입이 많아진 이유에는 이러한 안전망의 효과가 있다. 

산업구조 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제조업 중소영세사업장의 여성들은 위장폐업과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때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이나 다른 산업의 일자리로 가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는 이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지원해 왔다. 

여성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용불안과 함께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조직문화이고, 여성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고용안정과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이다. 임출육을 병행 할 수 없는 직장이기에,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부당하게 밀려났을 때, 현저히 차이 나는 성별임금격차를 확인 했을 때, 여성들은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싶다. 이때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는 이들의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지급 대상에서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세울 일이지 전체 수급자 중 극소수의 여성청년, 그것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청년을 부정수급자로 몰아세우며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전체 노동자의 고용중단 이후의 안전망을 없애겠다는 노동개악의 시도이다.
 
 오히려 지금은 여성과 청년이 안정되고 평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사용자에게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승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부당한 일자리에서 자발적으로 나왔을 때도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어 마지못해 퇴사했을 시에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퇴사 할 수 밖에 없었을 때도, 일이 너무 고되서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도 노동자 스스로 방어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청년세대 여성의 우울감과 자살율이 치솟았지만, 그나마 이를 완화시켜준 것이 실업급여였다. 이조차도 해당되는 대상은 그나마 다행이고 많은 청년,여성들이 수 년간 코로나블루에 시달리며 소득도 사회적 관계망도 없이 그 시간을 감내하고 지내왔다. 

국민의 힘은 청년과 여성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게 아니라, 청년과 여성에 대한 혐오로 전체 노동자의 고용중단 이후의 삶을 빈곤과 불안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청년, 여성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웃으며 노동청을 찾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자는 노년이 되어서도 항상 쉼 없이 일하고 고용이 중단되면 우울하고 불안해야 한다는 전근대적 사고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니, 이것이 노동개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고용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집단이다. 우리는 더 많은 여성과 청년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일과 돌봄과 쉼이 함께 하는 삶을 준비하는 것을 응원한다. 국민의힘은 여성과 청년에게 향하는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전방위적인 노동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발언4)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남태우


고용보험 개악 논의 당장 중단하라!

-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는 노동자 서민의 곡소리를 듣기 바란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여성위원회 남태우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일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고용보험기금 납부 당사자인 노동계는 배제한 채 그들만의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명줄인 실업급여를 ‘달콤한 시럽 급여’로 호도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 측 참석자인 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는 “여자들 실업급여로 샤넬 사고 해외여행 간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실상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를 약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보수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고용보험 개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발뺌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을 부추겼습니다.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과 같은 구직급여를 갖고 말장난하는 국민의 힘과 정부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통해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특히 외환위기, 경제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우-러 전쟁 등 경제침체기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써 구직급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경제위기가 깊고 길수록 실업이 증가해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반대로 호황기에는 흑자로 돌아선다. 어제 공청회의 고용보험 재정 악화 주장은 이러한 사회보험으로써 고용보험의 성격 자체를 망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고용상태의 노동자가 낸 보험료를 실업에 처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기.준.에 맞게 받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등 엄격한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는 조건에서,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실업급여의 하한액)마저 낮춘다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기간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재정 악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로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분담해야 하지만, 노사가 내는 실업급여에서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인 정부가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들의 구직급여마저 줄이겠다는 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임시 일용 비정규직 사용 관행 등으로 실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한액 모법에 명시, 실업급여 인상, 실업 지급 기간 1년 이상으로 추진, 65세 이상 적용 확대,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 청년특례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는 노동자 서민의 곡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개악 논의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개악을 저지하고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조기 실현 등을 위한 투쟁을 여기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월 180여만원 수준인 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관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여성,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특정하여 실업급여 받아 ‘샤넬 선글라스’사고 ‘해외여행’간다는 발언이 오고갔다. 또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실업급여는 184만원을 받는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 “젊은 세대들이 6개월~1년쯤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쉬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는 등의 문제적 발언이 이어졌다. 이는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현 정부의 몰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현 정부는 올 초부터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부정수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며 실업자를 마치 일하기 싫어서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수당을 ‘타먹는’, 국가 예산을 축내는 존재로 낙인찍어 왔다.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에도 일부 언론은 박대출 의원의 말을 그대로 실어 나르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배짱이’로 표현, 혐오를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의 주체로서 여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일을 쉬어도 생계에 문제없는 사람, 국가와 기업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일 안하고 과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양산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에 갓 발을 디딘 청년 노동자 역시 일할 의지가 없고 기성세대에 비해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이 일련의 놀라운 발언과 하루아침에 실업급여 하한제 폐지까지 운운하는 정부의 행보는 윤정부의 그간 노동정책을 들여다보면 놀랍지도 않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이어오던 시민사회에 현 정부는 갑작스럽게 주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추진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시하며 노조를 기득권, 불법, 패악으로 몰아붙였다. 또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를 도입 시도 중이다. 최대한 쉬지 않고 일하며, 사업주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돌봄은 값싼 외국인 여성들에게 맡기고 기업에 헌신하라는 정부. 이런 정부의 눈에는 일을 쉬는 노동자, 반복해서 이직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는 1996년 도입되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노동시장에서 급여가 낮았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라도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없애거나 낮추겠다는 주장은 당장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의 생계에 치명적일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보험백서를 보면,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는 8조억원 규모였던 실업급여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12조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불안정해진 노동시장 실직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이직 자리를 알아봐야하는 계약직 노동자,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당하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더 이상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평생 일할 수 없는 청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 노동자, 질병이나 돌봄으로 한시적으로 일을 중단해야하는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는 최소의 장치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현실에 대해 실업 상태의 노동자를 사회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노동자이자 시민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국가 예산을 축내는 존재로 대하며 부정수급 골라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도대체 정부는 실업급여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부는 일관된 노동혐오 정책, 노동개악을 멈춰야 한다. 정부는 ‘노동’이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은 쉼없이 노동만 할 수는 없는 존재이다. 자신과 주변의 삶을 돌보고 번아웃이 오면 쉼을 갖기도 하고, 회사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직을 고민하기도 한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생계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생계 때문에 또다시 열악한 일자리에 재취업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라.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만한 ‘진짜 실업자’와 ‘가짜 실업자’를 나누는 편가르기를 그만두고,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를 존중해야한다. 당장 혐오와 멸시로 구조가 아닌 노동자 개개인을 찍어내리는 언동을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