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이야기

🕵️‍♀️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국들의 탄소 감축 목표 상향 🕵️‍♀️

파리협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처음으로 모든 국가에게 요청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합의는 선진국이 대부분의 기후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형평성 원칙을 되새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죠. 형평성 원칙을 받아들임에 따라 선진국에게는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이 부과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켜지지 않는 약속 🥲

하지만 현재 선진국들의 감축 목표는 대부분 기온 상승 1.5도 미만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기후 금융 제공에 대한 약속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탄소 배출량 여분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역사적으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남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 남은 배출권의 정당한 몫을 주장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에는 더 적은 배출권이 할당될 수밖에 없죠.

탄소 배출권의 공평한 분배 🧩
배출권의 “공평한 분배”에 대해 독일 훔볼트 대학교는 파리 협정의 형평성의 원칙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량을 분배했을 때 기후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넷제로에 도달할 때까지 각 국가의 1인당 누적 배출량이 동일한 양이 되도록 분배하는 방법과 남은 탄소 배출량을 1인당 GDP에 따른 구매력 기준으로 분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총 배출량을 계산했어요. 분석 결과 선진국이 가능한 가장 높은 목표를 잡아 배출량을 즉시 0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할당될 탄소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개발도상국의 노력 없이는 1.5도 목표 달성은 힘들다고 해요.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비슷하게 배출량을 크게 줄인다고 가정할 때 비로소 형평성 체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데, GDP(구매력) 기반 분배를 따르는 시나리오는 1.5도 탄소 배출량 내에서 유지되지만 1인당 균등 할당을 따르는 시나리오에서는 기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국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 🌐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탄소 배출량 감소와 재정적 접근에 대해 국제 기후 회담에서 형평성을 인정하고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해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많은 탄소 배출권을 허용하기 위해 감축 목표를 가능한 많이 상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배출량의 공정한 몫을 사용하여 과거 선진국과 같이 배출하기를 선택한다면 파리 협정의 기후 목표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감축 의지는 선진국의 적절한 지원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에 공정한 방식으로 세계적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를 추구하고 있으나 1.5도에 대한 탄소 배출량 여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기후 변화 완화 및 기후 금융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상당한 규모의 노력이 필수적이에요.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세계가 장기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기후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