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되어서 주택팀에서는 달라진 게 꽤 있습니다. 서울시 다형주택에서는 정*람씨가 자립해서 금천구 임대주택으로 이사갔습니다. 작년 한 해 열심히 신청해서 드디어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거든요. 금천구에 보금자리를 잡았으니 휴식을 취한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직장, 지역사회의 주요 기관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자씨는 센터에서 올해부터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게 되었어요. 업무시간에 맞게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보조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자신의 계획에 맞게 자유롭게 개인시간을 씁니다.

서울시 가형주택에 있는 박*대씨는 작년 12월부터 직장인 큰 마트에서 정규직이 되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획에 맞게 적금을 부으며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문*영씨는 작년 피플퍼스트대회에 참가하고 기자회견에도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함을 알고 올해도 발달장애인의 목소리 내는 일에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동구 주택의 한*섭씨와 김*영씨도 작년에 이어 다른 센터의 권리중심형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올해는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맞춰 일하려고 합니다.

주택 입주자들은 지난해에도 그랬듯 올해도 자신의 힘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려 합니다. 독립심과 사회성이 충만한 주택의 입주자들이 호랑이 발자국처럼 큰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려 하니 많이 응원해주세요.

2022년에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20명의 권리중심 일자리 활동가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인원이 늘어난 만큼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근무할 예정입니다.

1월 첫째 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출근하여 오리엔테이션과 초기상담을 진행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익옹호활동으로 ‘발달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하여 기자회견과 ‘이동권’관련 국회 사진전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기본교육, 인권교육 등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노래,악기,댄스,심리운동), 인식개선 활동(마을지도 만들기, UN 장애인권리협약 홍보하기) 등 지역사회에 권리중심 일자리를 많이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은 임인년 호랑이의 해인데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힘차고 파이팅 넘치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0명의 활동가들이 어떤 권리를 생산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세요.

2022년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 총회를 2021년 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줌(ZOOM)으로 개최합니다. 정기 총회를 통해 2021년 활동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2022년 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해 승인받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기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위임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구글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해 1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라. 정기 총회 참여 링크 : https://us02web.zoom.us/j/86905583185 

2021년의 마지막 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약자법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식지 ‘공존’이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 중 하나는 대폐차되는 시내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의무를 명시한 점입니다.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최대 연수가 9~12년이니, 12년 내에는 모든 시내 노선버스가 저상버스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버스사업자가 도로 구조나 시설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승인을 받으면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광역버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를 도입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까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여부도 개정안의 관심사였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혹은 도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하여 운영비 지원 의무가 ‘할 수 있다’로 바뀌어서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지하철을 멈추고 도로를 막으며 지난 20년간 같은 요구를 한 것에 비해서는 변화의 정도가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변화들이 쌓여 장애인들의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이 싸워나가야 하겠지만, 이번 법 개정이 투쟁의 성과라는 점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회 미만 참여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2022년 1월 뉴스 클리핑입니다. 한 달을 쉬고 다시 독자 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12월~1월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앞선 기고, 이슈에서 이야기드렸듯 12월부터 1월 내내 지하철역 선전전이 이뤄지고 있죠. 12월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척수성근위축증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여러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대선을 50일 앞두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1월이었던 것 같네요. (제목을 누르면 기사 링크로 이동합니다.)

이제 개인이 겪은 장애인 권리 침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8년 협약 비준 이후 13년 만의 일인데요.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는데 조속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을 50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국가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동센터 활동가인 임종운 씨도 원고로 참여했는데요. 임종운 씨를 비롯하여 글자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그림, 로고, 색깔을 넣은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를 찍을지 선택을 지원하는 쉬운 선거 공보물, 투표 과정을 지원할 투표 보조인도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차별구제소송을 통해 장애인들은 차별을 구제받으려 합니다. 소송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차별이 해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