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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
[HERI REVIEW] 2019. 09. 02
커버 스토리
우리 사회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기초법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의 안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이를 돌아보기 위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서강대 교수),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그리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는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이 맡았습니다.
기초보장 걸림돌 '부양의무자 기준' "2020년까지 폐지가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4년 참여연대가 고안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저해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20년이 지난 지금, 기초법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때문이다.
제10회 아시아 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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