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이태영입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의 약진 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소식이 유럽의 폭염입니다. 프랑스에서 이번에 확인 된 45.9도라는 기록적인 기온은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으로 개입하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시나리오보다 빠를 것이라는 두려움을 던져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확인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해 뉴욕주에서 당선된 민주당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29세의 나이로 당선되어 미국 하원 최연소 여성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코르테즈는 개혁적인 성향의 풀뿌리운동을 통해 등장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코르테즈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정치이슈화 시키며 기후정치를 미국정치의 중심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뉴딜은 그리 낯선 개념의 정책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대선캠페인 핵심 공약으로 이미 언급되어 정책이 생산된 바 있고, 심각하게 왜곡되었으나 비슷한 시기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입하여 추진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코르테즈 의원에 의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뉴딜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Zero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으며, 탄소기반 산업시스템을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새로운 산업시스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안함으로서 미국정치의 중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후퇴한 기후위기 대응정치와 정면으로 논쟁하는 방식도 많은 이의 주목을 받게 되는 시기적 요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와 한국정치의 현재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해보게 됩니다. 우리만 기후위기 앞에 약속한 듯이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관점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정치가 기후위기에 대해 어떤 고민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해야하겠지요.

녹색당은 그린뉴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린뉴딜을 채택할 것인지,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장 유행하는 슬로건이나, 특정 개념과 정책 명칭과 언어를 수입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동의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결국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마땅하겠지요. 탄소기반사회라 함은 산업, 생산과 소비, 일상생활, 정부의 운영방식, 교육, 노동에 모두 영향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기반사회가 이제 명백히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변수가 되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사회계약(New Deal)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누가 그 당사자일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꾸로, ‘이전 사회계약이 배제한 이들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사회계약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계약의 새로운 당사자, 계약의 원칙으로서 탈석탄과 탈핵, 관료제의 한계를 넘어선 계약의 새로운 작동방식, 계약의 내용으로서 기본소득과 공공성을 강화한 일상,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땅, 행복한 노동 등.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2020 총선, 한국사회에 새로운 계약(New Deal)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녹색당과 그린뉴딜, 기후위기와 2020년 총선,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보내주시면 이후 풍성한 논의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녹색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자문위원들이 추천한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나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는 ‘정책 뉴스레터’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치명적인 위협 앞에 녹색당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좋은 질문을 계속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과 격려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녹색당 정책 뉴스레터를 응원해주세요.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unsubscribe)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