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33호
  • 2022년 1월 20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배달비만원 #소비자피해 #원산지표시 #아기욕조 #주식리딩방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최근 배달 업체들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값을 올리거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달비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배달비만 만원까지 책정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무작정 가격 올리기 보다는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서로의 이해가 동반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설 연휴 동안 택배는 배송지연, 파손, 훼손, 분실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구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의 주의와 상품권 환급 거부와 같은 피해에도 유의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소비자 정보가 사전에 제공될 필요하겠습니다.
#3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속인 업체 10곳 중 6곳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키는 등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적발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와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4
작년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아기욕조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이 나와 논란이 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들로부터 피해 소비자들이 5만 원씩을 지급받게 된 게 전부였습니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가 아닌 재발 방지와 철저한 인과성 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5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의 카드 결제를 막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해 결제를 막는 등의 수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리딩방 카드 결제 대한 관리 강화와 관련 법 개정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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