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

제29호 / 2021.07.23.

경실련이 233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 따라 보장률 격차가 52.5%(환자 부담 3.7배 차이)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신고를 의무화 해서 결과 공개를 확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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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아파트 건축비는 4억 2천만원 상승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하여 건축비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건설사만 이익만 보장되고, 피해는 모두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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