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친환경 발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도 탈원전·탈석탄으로 나아가는 에너지 전환 대열에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22년 42.0GW로 증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3∼6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낮추는 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를 우선 가동한다면 석탄화력발전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내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은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15%로 경유차(11%)보다도 높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서도 전 세계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72.8%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을 얼마나,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제시와 국민적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량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해야 하는지도 투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 ‘외부 효과’를 제세부담금 및 발전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조절하는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시대적 흐름이다. 에너지 백년대계의 성공을 위해 착실한 준비와 일관성 있는 실행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에너지 선도국으로 앞서 나가길 기대해본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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