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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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의 역할은?

<~3/21까지 응모>

『 민주주의 쇄신 』

이번 회 독서퀴즈는 도서 요약본에서 핵심 내용을 간추린 <Summary of Summary>로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계가 생산함에 따른 결과는 그 물건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기계가 생산한 부를 모두가 공유하면 각자 호화로운 여가 생활을 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기계 주인들이 부의 재분배에 대항해 성공적으로 로비한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면, 진행 방향이 기술로 인한 유례없이 확대되는 불평등과 함께 후자로 향한 듯하다."
- 스티븐 호킹

세계화의 방향이 잘못되어 포퓰리스트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경제적 불안정이 초래되면, 스티븐 호킹이 지적한 대로 디지털 경제가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삶을 파괴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와 민주복지국가들이 직면할 가장 심각한 당장의 난제는 똑똑한 컴퓨터가 대체하는 노동, 컴퓨터 때문에 격이 낮아지는 노동에 가해질 충격과 그에 상응해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 간 한층 심화되는 노동력의 양극화 현상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곧 닥칠 현실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우리의 주장을 펴고자 한다.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거버넌스의 역설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지식 주도의 경제가 더욱더 역동적일수록 재정립되는 사회안전망과 기회망은 더욱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혁신하는 역동적인 지식 주도의 경제로 인해 초래될 끊임없는 파괴와, 부와 권력의 격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 시대에 사회적 권력의 새로운 분배에 맞춰, 매우 생산적이지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기술이 창조한 부를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마르크스가 남긴 금언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서,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를 지금의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적용해, '생계비가 나오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디지털 경제의 무능력에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디지털 시대에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계약 내용 중 2개의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북유럽의 유연안정성 (flexicurity) 정책

첫 번째 조항은 노동시장이 직장 내 과업의 유동적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직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망으로 보호해 충격을 완화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개척한 ‘유연 안전성’이라는 정책이다. 실업 수당과 의료보험은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해야지 특정 직업이나 회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조항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해 재분배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선분배’ 정책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선분배정책이란 혁신으로 인한 끊임없는 파괴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의 자본 자산을 튼튼히 하는 정책이다.

오늘날 주된 사회적 균열, 즉 교육수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공공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런 정책 변화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 중 하나이고, 나머지 기둥은 모든 시민이 미래의 새로운 부를 창출할 로봇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디지털 자본주의에 의해 생산된 부, 사용자와 소비자에 의해 발생한 데이터 자체가 연료가 되어 창출된 부 안에서 모두가 자본을 공유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거대 기업의 소유권이 다음 세 범주의 주주들 사이에 배분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범주는 개인투자자, 직원 그리고 대중 전반이다.

노동을 대체하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기술과 공유경제가 향후 수십 년 안에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 점점 더 생산성으로부터 단절되더라도 모든 시민이 새로운 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시민을 위한 배당금’을 제공하는 후기복지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몇 가지 중복되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아마 선진경제에서 자산-공유 설계를 위해 가장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모델이 의무적인 국민저축과 투자펀드일 것인데, 싱가포르, 호주를 포함해 몇몇 국가에서 이미 그와 같은 펀드를 운영한다. 일하는 성인은 모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고용주, 직원, 정부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의 소유권을 완전히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이후에 관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꽤 큰 기업이 자기자본을 3등분해 3분의 1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3분의 1은 고용주들에게, 3분의 1은 우리가 제안한 일종의 보편적 투자펀드 형태로 일반 대중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세 번째 공적 지분은 모두를 위한 자기자본의 공유를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피케티가 지적한 것처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투자자와 고용인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울 것이다. 이 개념이 설득력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오늘날 미국에서 적어도 50%의 회사 지분을 직원이 소유한 기업이 수백 개에 달한다.

우리는 “누가 로봇을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간추려 설명한 제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결합될 수 있으면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소유한다”가 될 것이다. 혁신경제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부를 그처럼 포괄적으로 공유해야만 그 새로운 부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제도가, 자신들의 고생을 이민자나 세계의 무역 파트너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 운동에 불을 지피는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는 답이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한 견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소유권 공유’만이 실행 가능한 ‘논제로(nonzero)’ 해결책이다. 즉 디지털 방식으로 변형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에 의해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할 방안,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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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쇄신

네이선 가델스 외 지음
이 책은 디지털의 발달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자본주의 시대에 세계화와 사회계약 문제를 점검하고 민주주의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저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민주적 관행과 제도 자체를 쇄신하는 통제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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