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센터, 마을야학 웹소식지 '공존'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성동센터와 마을야학은 5월 이전 개소식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운동의 지평을 보다 넓히려 합니다. 이 길에 회원, 지역사회 단체, 센터와 야학의 연대단체 등이 함께 해주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성동센터와 마을야학은 대통령 취임 이후,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는 여러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여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성동센터와 마을야학의 앞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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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성동센터, 마을야학 이전 개소식에 참가한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이 리본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野)학이 5월 12일 새롭게 옮긴 터전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성동센터, 마을야학 회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 단체, 성동 지역 공무원 및 연대기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다양한 곳에서 성동센터, 마을야학의 새출발을 응원해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셨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또한 이날 개소식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성동센터는 그동안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지난 십수 년 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해왔습니다. 성동 지역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여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마을야학은 장애인이 즐겁게 배우고 일하며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동센터, 마을야학은 이번 이전 개소식에서 많은 이들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을 토대로 지역사회 장애인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터전은 장애인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공간인 동시에, 지역사회 장애인 투쟁의 물리적 토대로서 세상을 바꾸는 실천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성동센터와 마을야학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장애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달장애인지원법이 통과되고 장애인의 권리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에 맞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앞장서려 합니다. 앞으로도 성동센터와 마을야학이 만들어나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전 개소식에 연대해주신 단체 및 개인]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불광동지점,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기능장애협회, 김포장애인야학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란들판,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50플러스센터, 성동구마을자치지원센터, 성동구청 어르신복지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마을넷 ‘동네’, 성동문화재단, 성동부모 자조모임, 성동장애인부모연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희망나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즐거운청년커뮤니티 이끌림, 프리웰지원주택센터,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영규, 권명희, 김병욱, 김신열, 김양순, 김영희, 김태을, 나정례, 박길연, 박김영희, 박신화, 안인선, 양기철, 유종권, 윤순희, 이수경, 전선주, 정동은, 정현순, 정석기, 정우진,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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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이 성동 지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성동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 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 B 씨를 데리고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었지만, 발달장애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 특히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B 씨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은 국가에 장애를 등록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코로나 19로 인해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역사회에 요청해온 성동센터와 마을야학은 이번 사건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더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동구가 나서서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성동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동구가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성동센터와 마을야학은 대한민국 정부 또한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부모들은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A, B 씨를 비롯하여 국가의 부재로 죽음을 택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서울시의회,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대전시청 앞 등 전국 곳곳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 나아가 발달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동센터와 마을야학도 고인들을 추모하며, 발달장애인이 성동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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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삭발식 이후 김영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임종운(왼쪽에서 두 번째) 활동가가 사다리와 쇠사슬을 걸고 있는 모습.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성동센터 권리중심일자리 활동가들이 다시 한번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삭발 결의자는 김영수, 임종운 활동가입니다.
두 활동가는 장애인도 노동할 권리, 이동할 권리 등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삭발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답변을 촉구하며 매일 아침 3호선 경복궁역에서 삭발 투쟁을 진행해왔는데요. 5월 6일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인근 4호선 삼각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성동센터의 활동가들은 삭발식에 앞서 장애인권리예산보장 및 추경예산 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를 위해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으로 행진했습니다. 삭발식을 진행한 후에는 삼각지역에서 혜화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장애인 권리 현실을 알렸습니다. 김영수, 임종운 활동가를 비롯하여 성동센터 활동가 십수 명이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김영수, 임종운 활동가의 삭발 결의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수 활동가 투쟁 결의문(클릭)
임종운 활동가 투쟁 결의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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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성동센터 활동가,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 회원 등이 5월 18일 장애인 참정권, 투표에서 발생하는 차별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듣고 있는 모습.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투표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니터링 자료를 수차례 전달하하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기자회견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성동센터 회원(지체장애)이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었는데요. 활동지원사와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소 직원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며 투표를 진행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 투표 때 다시 투표를 진행하려고 투표소에 갔지만 '이미 투표용지를 배부한 상황이라 다시 투표를 할 수 없다'며 투표를 하기 위한 어떤 대처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외에도 투표 장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6월 1일에는 또 다시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5월 27일, 28일에는 사전 투표가 있었죠.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면, 내가 스스로 어떤 상황이 차별인지 인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성동센터 강당에서 투표 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배우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5월 27일에는 성동구 주변의 사전투표소를 모니터링하고, 투표 중 장애인들이 당한 차별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여 투표하면서 차별 혹은 불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기록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동센터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투표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침을 수정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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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 5월 26일 2023년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 집중 결의대회에 참여한 성동센터 활동가들이 장애인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테헤란로를 행진하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 단체는 지방선거에 나온 정치인, 정당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예산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동센터도 성동구청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공존 5월호에서는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권에서 실현해야 할 4대 민생법안, 성동구청장 후보에게 성동센터가 전달한 요구안을 성동지역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4대 민생법안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동정과 시혜 중심의 장애인 복지를 장애인 권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장애계가 수년간 제정을 촉구해온 법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고,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못한 현실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회 활동 및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서비스, 권리옹호를 제공할 것을 규정합니다. 장애 정책 심의 체계, 장애서비스 복지전달체계,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고, 장애인이 중앙, 광역, 기초 장애인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는 등 장애인 권리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국가가 어떻게 장애 관련 예산을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을 명시하는 등 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한국 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 조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여전히 2019년 기준 장애인 29,662명(보건복지부)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 발의하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보통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등 탈시설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체계를 연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장애인 시설 수용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10년 이내에 폐쇄하는 내용, 인권침해 시설을 조사 및 제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 시설 중심의 복지를 탈시설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오랫동안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장애인이 배우고 익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계에서 제정을 촉구하는 법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43.4%에 비해 저조한 0.2~1.6% 수준이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법은 2021년 4월 20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하여 아직 교육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임을 명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 광역, 기초단체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과 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에 대한 제도권 교육을 규정한 법으로, 200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십수년 간 시행되어 온 법입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법률에 정해놓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특수교육 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2020년 대학 진학률은 16.6%로, 전체 대학 진학률 72.5%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대학 내 장애 학생에 대한 복지 체계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법 개정안은 2021년 4월 28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교육에서 장애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 학생의 개인별 욕구를 바탕으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에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2. 성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1) 요구안의 내용
성동센터의 성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아래 요구안)은 성동구 내에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구안은 크게 '중증장애 성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실현',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실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차별로 인한 불평등 해소' 등 5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증장애 성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실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구 내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통해 자립생활 주택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장기 전세주택을 제공하여 장애인 주거 안정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24시간 활동지원, 사각지대 활동지원 추가 지원 및 안정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영역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상담 전화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2) 요구안에 대한 성동구청장 후보들의 반응
성동센터는 지난 5월 23일 이와 같은 요구안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성동구청장 후보, 강맹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하고 정책 협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선거로 인해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 협약 체결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정원오 후보 측은 27일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성동센터에 보냈습니다. 강맹훈 후보 측은 답변서를 보내지는 않았고, 당선이 되면 성동센터와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오 후보 측은 27일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제안 사항 중 일부는 공약으로 발표했고, 주거지원 정책과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전담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원오 후보의 공약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센터의 요구안에 대응하는 내용이 일부 있으나, 평생교육 관련 조례,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일자리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성동센터의 요구안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동센터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성동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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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다형 입주자 이아무개 씨가 강동구 소재 지원주택에 입주합니다. 1월에 신청해서 5월에 당첨된 것인데요.
이아무개 씨는 그동안 지원주택에 입주하기를 고대해왔는데, 이번에 당첨되어 안도했고 기쁘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지원주택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의료, 건강관리, 취업상담이나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와도 밀접하게 접촉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매달 나오는 공과금도 본인이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립생활주택에 살고 성동센터 등 일자리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원주택에 들어가서 지낼 이아무개 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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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거주시설연계사업 참가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
자립지원팀은 지난 5월 10일 김포시에 있는 시설 누림홈을 방문하여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거의 6개월만에 처음 시설을 방문한 것인데요. 연계사업에 참가하는 당사자 분들이 센터 활동가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날 활동은 '몸, 마음 움직임 함께 잇기'라는 주제로 심리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팝튜브(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대롱)을 늘렸다 줄였다 하거나 서로의 팝튜브를 이어보는 활동, 탁구공을 패턴에 맞게 옮기거나 바구니에 넣어보는 행동, 비닐을 함께 흔들면서 비닐 위의 탁구공을 날려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 스스로 몸을 움직여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법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동료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사를 파악하고 걱정되는 점과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올해 꾸준히 하면서 탈시설 자립생활에 용기를 내는 참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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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5월 12일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참가자들이 컵케이크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도 5월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성동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이 '함께만든세상'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모임원들이 직접 모임의 활동 주제와 방식, 일정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모임원들은 직접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얼마나 쓸지도 결정합니다. 카드로 모임비를 직접 써보기도 하고, 모임 이후 소감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임원들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성동센터에서 컵케이크와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28일 오후 1시에는 잠실에 있는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탐방하고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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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근로지원인 보수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근로지원인 보수교육은 반기별 1회씩 진행되는데 2022년 상반기에는 05월 19일과 26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보수교육은 근로지원 사업의 이해, 노동하는 장애인 지원, 법정 필수 교육(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근로지원 사업의 이해]는 2022년 주요 변경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부정수급의 다양한 예시를 소개했습니다. 근로지원인의 질문을 받으며 간담회도 짧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동하는 장애인 지원]은 장애여성네트워크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 직장에 적응하고 동료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지원 방법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법정 필수 교육 중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나야장애인권센터의 장애인 강사와 비장애인 강사가 협업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설문폼을 통해 수집된 근로지원인의 의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강의가 인상 깊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지원인 보수교육에서도 근로지원인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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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참가자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실습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저희 활동지원팀에서는 2022년 5월 활동지원사 2차 보수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대면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과목은 작년과 비슷하게 구성되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응급처치 교육은 교육진행기관을 각각 성동소방서와 LSK 두 곳으로 나누어 섭외해서 조금 더 풍성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대면 교육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실습이 아닐까 합니다. 말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교육은 아무래도 그저 스쳐지나가는 시간(?)이 될테고 아주 일부분만 기억에 남게 되죠? 실제로 응급상황에 처하면 과연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직접 내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배운 것은 아마도 머리와 손이 함께 기억할 겁니다. 위급상황에서 조금은 더 나은 대처가 가능하겠죠? ^^
이와 더불어 이번 교육과정에는 야심차게 준비한 교육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인데요. 최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금전적 학대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학대 예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관계법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성동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김성연 국장님을 모시고 장애인 학대의 정의, 종류와 예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학대’라는 개념은 뉴스에서나 볼 법한 단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을 함께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어쩌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인권이란 무언인지부터 시작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학대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재치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히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있는 시간이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하. 교육을 받는다기보단 우리 주변의 사는 이야기를 나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신고 의무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미처 알지 못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학대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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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故 윤은자 동자의 활동 사진(오른쪽)과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꽃다발(왼쪽)이 놓여 있는 모습.
1. 지역사회 주민 활동가 故 윤은자 동지 2주기
2022년 5월 26일은 故 윤은자 동지가 세상을 떠난지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고인은 2008년 장애여성 동료상담 기초과정 참여를 계기로 성동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성동구 자조모임 지역 회원을 조직하는 일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자조모임 마주보기 2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고인은 2017년 성동센터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가 모임 직진 활동가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성동센터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기도 했습니다.
활동하는 동안 고인은 구청을 설득하여 지역에 장애인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했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시설들을 돌아다니며 편의 시설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고인은 2020년 5월 26일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동센터와 지역사회 장애인 운동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온 고인의 삶을 많이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 참여자 모집
성동센터에서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2년 7월 6(수) ~ 7월 8일(금) <2박 3일>
* 장 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0)
* 내 용 : 발달장애인들의 억압된 감정 회복 및 장애정체성 확립과 지지그룹을 형성하기 위
해 2박 3일간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을 진행
* 참여대상 : 집단동료상담을 받고 싶은 발달장애인 6명
* 모집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25일(수)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복지카드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전화(문의)
* 문 의 : 자립지원팀 신나리 T.02-6214-3525, E-mail. knil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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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뉴스클리핑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장애인의 일상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은 끝없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권리예산을 확보하라는 장애계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도 장애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인색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 장애계가 내세우는 4대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는 요원하고, 차별금지법은 활동가들의 수십일 농성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에 절박해진 장애인, 부모의 목소리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투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소위 보수 언론이라는 곳에서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폄훼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동센터와 인연이 있었던 탈시설장애인 故 신정훈 씨의 삶과 죽음을 왜곡하기도 하고, 탈시설 자체에 대한 왜곡 시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회의 내용이나 정당성은 다루지 않고 '시민 불편'만을 강조하는 논조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뉴스클리핑에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장애인들의 투쟁, 언론의 탈시설 왜곡에 대한 반박 기사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란색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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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지원
5월 26일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500명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성동센터, 마을야학 활동가,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장애인 권리예산 중에서 특히 활동지원 예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활동지원 구간이 하락해 산정특례로 겨우 시간을 유지하는 장애인들은 곧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 충분한 활동지원 시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거나 활동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충분한 활동지원 시간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잘 살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 탈시설
조선일보가 탈시설에 대해 왜곡하고 탈시설 장애인 및 활동가를 탈시설로 인한 피해자인 양 왜곡하는 기사를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탈시설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의 탈시설을 촉구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故 신정훈 씨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온 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만족감을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일부 장애인의 사망 사례를, 그것도 전장연이나 민주당에 의해 마치 억지로 탈시설했다가 병으로 죽었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 관계도 달라 유족들이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보수 진영의 탈시설 반대 주장에 호응하며 이러한 기사들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진영 논리로 탈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조선일보발 기사의 더 큰 문제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대했다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조선일보는 장애인 탈시설 왜곡을 정정하고 탈시설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장애인이 장애인 배역을 맡는 것이 매우 당연한 상식인 것 같지만, 그동안 한국 상업 드라마, 영화에서 장애인 연기는 주로 비장애인이 맡아왔습니다. 최근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정은혜 씨가 주요한 배역으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주조연급 배역 중에서는 그 당연한 일이 처음이라는 것이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 매체 속에서 장애인이 과장하지도, 우스꽝스럽지도 않게 자신들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우크라이나 시설 내에 종사자와 경증장애인 일부가 떠나고, 남은 시설에 중증 장애아동이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장애인의 현실,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설에 수용되지만 정작 위험할 때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 등 장애인과 시설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전쟁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에서 방치되기보다, 그곳의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평범하고도 당연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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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참여를 응원해주시는
성동센터&마을야학 후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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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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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후원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유미 광진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너른마당, 뚝섬넷 님께서 성동센터, 마을야학 이전 축하금을 계좌이체해주셨습니다. 그 외 이전 개소식 당일에 후원함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물품후원
안형진(화장지 1묶음), 한인섭(요구르트 50개), 송정규(아이스크림 30개), 김신열(아이스티 50개), 김경용(벽시계 2개), 임춘택(비타500 1박스)님께서 물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인2000, 성동푸드마켓, 성동자원개발분과, 성동평화의집, 예인교회, 이마트왕십리역점, 국민은행 자양동지점, 국민은행 불광동지점, 아방베이커리 서울숲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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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과 연대, 언제나 기다립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2005년 6월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기계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향합니다.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립니다.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野)학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나고, 놀고, 배우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野)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시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습니다. 마을야학은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현실을 바꿔내고, 성동 지역을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며 자립하는 공간으로 바꿔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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