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이태원참사100일 안녕하세요. 매생이입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신 사과한 적이 있나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대신 사과하거나 사과받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사과 경험이 쌓이(?)면서 무엇보다 잘못에 대한 '인정'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순간, 10년 전 일본 청년의 사과가 떠오르면서 우리에게도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슬쩍 참견해주실래요? 그럼, 마음을 담아🌿
📍 이번호를 끝으로 셋째 주 매생이의 연재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읽어주시고 이야기를 남겨주신 모든 참견러들께 감사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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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매생이의 인생네컷 베트남 민간인 학살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 참견Pick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승소 소식을 정리했어요
✔️ 참犬이의 현장출동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시청으로 온 이유를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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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민간인을 학살한 대한민국...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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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소감을 밝히고 있는 응우옌티탄 (제공=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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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2월 12일, 퐁니 마을에선 무슨 일이?
그날은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이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작전을 펼친 날이었어요.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은 가족들과 방공호로 대피했지만 한국군의 협박으로 방공호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군인들은 가족들에게 총을 쏘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고 해요.
응우옌티탄 오빠(15세)는 총상을 입은 후 구조되었지만 현장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어요😢 사망한 이들은 이모(34세), 사촌 동생(9개월), 언니(11세), 남동생(6세) 그리고 이웃집 어린이(12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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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가 소송할 권리가 있어?
- 한국 정부 : 1965년 한국과 월남의 군사실무약정으로 군인 피해에 대한 소송권은 없어졌어.
- 👩⚖️법원 : ❌ 그렇지 않아. 국가 기관 사이의 약정은 절차적 합의에 불과해. 기관 합의가 베트남 국민의 권리를 막지 못할뿐더러, 이후 개정된 약정에는 '개인 청구권에 영향이 없다'고도 쓰여 있어.
② 한국군이 학살한 증거 있어?
- 한국 정부 :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거나 북한 심리전 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로 한국군의 소행이라 단정 짓기 어렵지 않을까?
- 👩⚖️법원 : ❌ 그렇지 않아. 원고 진술뿐 아니라 미군 사령부 감찰보고서, 한국 참전 군인 증언까지 다양한 증거가 있어. 종합해보면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봐야해.
③ 전쟁 중 '정당행위' 아니야?
- 한국 정부 : 다들 베트남전이 게릴라전이었던 거 알잖아. 민간인 사망자가 있었다고 해도,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라 정당행위로 인정해줘야 해.
- 👩⚖️법원 : ❌ 그렇지 않아. 희생자 중에 많은 이들이 아이, 노인, 여성이라는 거 확인했어. 교전에서 일어날 수준을 넘었어.
④ 소멸시효가 남아있어?
- 한국 정부 :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소멸 시효 완성됐어.
- 👩⚖️법원 : ❌ 그렇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못 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 적용 안 해. 이전에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처럼 국가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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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퐁니 민간인 학살 사건 직후 미군이 촬영한 사건 현장 (사진=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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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등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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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손해 배상 청구액이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100원이었던 이유?
- 3천만 원 이하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판사가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응우옌티탄 법률 대리인단은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최소 금액 3천만 '100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배상액보다 국가의 민간인 학살 인정 여부가 더 중요했던 소송이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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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공식 진상조사 시작해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사실인정'이라고 해요. 이번 판결은 민간인 학살이 몇몇 군인의 일탈이 아닌, 한국군이 저지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젠 국가가 나서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의혹을 '공식' 조사하고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860년대 프랑스 제국주의 영향부터 식민 지배와 동족상잔까지.. 너무나 닮아있는 베트남과 한국.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과거사에 대한 정의로운 행보를 이어가길 기대해요🙏 판결 결과에 대해 정부는 항소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같이 참견해 주실 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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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내용과 시민사회 입장을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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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참견이에융. 지난 2월 5일은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100일 집중 추모기간을 맞아 서울시청 앞에 유가족들이 설치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었고 연일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소식을 전해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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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100일 #서울광분향소
끝없는 애도의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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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유?
- 경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 : 특수본 수사는 현장 책임자만 기소하고 1차 종료되었어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소위 '윗선'은 피해 수사를 한 것이죠.
- 참사의 '구조적 원인' 밝혀지지 않았어 : 국정조사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대응 미비와 구조 실패로 일어난 참사라는 건 밝혀냈지만,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고위공직자의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요.
더 많은 시민에게 미완으로 남은 진상규명의 내용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 시청 앞 분향소는 불법! 철거할 거야! 😑
분향소가 설치된 지 6시간만에 서울시는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가지고 왔어요. 분향소 철거는 위법부당한 조치임에도, 서울시는 계속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어요.
- 분향소 설치 협조할게.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는 게 어때? 🤯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제안한 추모 장소 후보지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이에요.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촉구하려는 유가족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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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협의회 6대 요구사항
-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보장과 인도적 조치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조치
-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표명 및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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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애도의 발길에 함께 해주세요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가 설치되자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많은 시민의 추모가 이어졌어요😮 조용히 성호를 긋는 사람, 유아차를 잠깐 세워 얼른 헌화하는 사람, 지팡이를 짚고 가만히 묵념하는 사람, 가방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 올리는 사람 등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있었어요.
오늘(15일)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또다시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날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과 활동가들이 24시간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지킴이의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해 주실래요?
🐶 더 참견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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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이 2살 논바이너리 강아지ㅣ불의한 현실 마킹하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게 취미예융. 참견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꼬리가 선풍기가 되어융. 그럼 좋은 기운 보내융 "왈왈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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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니 차별이었던' 기억들..성찰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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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석 님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로 굳이 구분하는 것도 차별 아닌가요.
👀양별남 님 지방대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잡대라고 말하며 격려하려 했던 것
👀경미 님 전에 가까운 곳에 무슬림 사원이 생겼다고 해서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했는데 차별한 거였네요 ㅠㅠ |
👀다대포 님 1990년대 초에 당시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사는 교인 집에서 구역예배 모임이 있어 차를 몰고 갔어요. 주차장에서 경비가 다가와 거의 반말로 다른 공간으로 주차하라고 안내한 게 생각나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몰던 차가 그 동네 주민들의 차와 격(?)이 달라 그랬던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유인 님 '병x' 같은 놈이라고 자주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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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쭈쭈 : 비인간동물 쭈쭈와 함께 살고 있는 인간동물 활동가입니다.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 매생이 : 시간이 나면 춤을 배웁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 춤? 폴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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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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