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향후 5년간 차기 정부의 기후위기/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 과제도 짚고 가기

 다음 주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힌 국정 과제에 기후위기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상승기류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5년간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정치적 결정이 어떤 정책에 담기게 될까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 과제 발표 (2022년 5월 3일)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 과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무엇을 중점으로 나라를 운영해갈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또 기후위기와 같은 의제를 다음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 방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국정 과제와 인수위원회의 여러 분과가 내놓은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을 종합했을 때, 명확한 것은  #시장 중심, #산업계의 이해 고려, #원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방향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존중하되 더 상향될 여지는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 예산 결정 - 추경 편성을 위한 기존 기후 관련 예산 축소 결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마련 논의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시작 직후 논의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적자를 내면서까지 예산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며 추경 마련을 위해 기존의 탄소중립과 관련해 편성되었던 국가 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중장기 대응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 “2030년까지 탄소를 40% 줄여야 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해선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탄소중립 예산 등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인데요.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탈-탈원전을 밝힌 만큼 원전 가동을 늘려 탄소배출을 줄이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관련 예산 투자를 미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2023년 국가 예산부터는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즉,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경 :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 예산이 정해진 뒤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22년 9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국가의 기본 계획입니다. 에너지 정책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법적 근거이자 최상위 법이기도 하죠. 이 계획을 통해 향후 20년간 에너지 수요, 공급 전망과 에너지 확보, 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 어떤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갈지 큰 줄기를 정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야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2024년 예정된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2년 앞당긴 올 3분기 중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9년 계획)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및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마련될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22년 12월, 2024년, 2026년)

 올해 12월 향후 15년의 발전설비 계획이 포함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됩니다. 석탄 발전의 폐쇄와 건설, LNG 발전의 건설 및 전환 계획,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 무탄소 전원 등의 각종 전원 설비 건설 및 폐지의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결정된 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전력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 (~2023년 3월 25일 이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성장법)에 따라 향후 20년간의 국가 로드맵을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마련합니다. 이 계획은 2023년 3월 25일까지 수립 및 발표해야 하는데요. 이 계획은 탄소성장법이 제시한 기본 원칙에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감축 방안이 담기게 됩니다. 또한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탄소중립 등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담기게 됩니다. 

  탄소성장법은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법이지만 그 내용은 1.5도는커녕 부정의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법에 기반해 마련된 20년간의 기본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 등장하는 탄소성장법, 뭐가 문제지?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향후 5년 기후위기 대응에 영향을 줄 정책/법은 뭐가 있을까?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