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45호
  • 2022년 3월 15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백내장수술 #백신접종계획 #중고차시장 #배달비인상 #학교방역지침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최근 눈이 침침해 동네 안과에 들렀다가 상담 중 실손보험이 있다면 시력 개선 목적의 렌즈삽입술을 한 뒤 수술비는 실손보험 청구해서 돌려받고 별도로 사례비 100만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전적 이익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정부는 만5∼11살 백신 접종에 대해 소아용 백신을 맞도록 하는 등의 방침과 계획을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별로 보다 세밀하게 접종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을 권고하되 접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접종 여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3
중고차 시장 내 허위매물, 성능상태 불량 등 정보 비대칭·불투명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시장 신뢰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관련 정보 수집·분석 후 소비자와 중고차 업체에 공개, 정보의 왜곡 및 독점화 해소 등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4
단건 배달 수수료 인상에 나서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배달 수요가 급증했을 때 일제히 요금을 인상, 독과점의 횡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배달비를 단편적으로 공개된 배달료만 비교하는 공시제가 아닌 점주·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보는 배달비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5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방역 관리까지 떠맡게 된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교육당국은 전면 등교, 전면 원격, 다시 전면 등교 등 수업 지침을 수시로 바꿔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학교 자율로 방역 지침을 맡기는 게 이해는 가지만 각종 민원사항까지 학교에 떠넘기는 행태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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