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곤란한 시대에 우리를 더 곤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NO. 30  /  2020. 07. 16.

디지털 강국,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나 현실은 액티브X, 공인인증서, 아이핀, 간소하지 않은 간소화서비스...😅

올해 우리 모두를 떨리게 만드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건 도쿄 올림픽도, 전설의 록밴드 내한 공연도, 부분일식도 아닌...... 바로 공인인증서 폐지! (빠-밤)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한 달 전부터 알려주지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새로 발급하고, 은행마다 새로 깔고... 얼마나 힘들었게요.

뿐만인가요, 드디어 액티브X도 퇴출될 거라는 소식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수년 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한류 붐을 타면서 중국 팬들이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 국내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액티브X의 장벽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에 일조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했죠. 그러고 보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사이트들도 많아서, 미리 아이핀을 만들지 않고 출국한 해외 거주 교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이 오래된 농담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겠죠. 요즘에는 생체인증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고, 또 이제는 21세기 초를 살아간 사람들의 무용담이 되겠네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을 자처해 왔고, 그래서 국민들의 디지털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개발된 장치가 않은데, 그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앞서 이야기한 금융, 보안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도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많이들 들어 보셨죠? 처음에는 디지털화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이야기하던 경제적인 용어였는데, 이제는 흔히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소외를 이야기할 때 흔히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세대의 문제일까요? 매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전에 어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설명마저 간소해서 물어볼 곳도 막막하고, 끝까지 다 했더니 예상 세액이 안 맞아서 살펴보면......(말잇못) 뿐만인가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일이 많이 생기면서, 이 디지털 행정에 대해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사람들의 후기에는 꼭 '힘들게 신청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디지털 전면화 시대를 우리보다 더 버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리란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연말정산도 지원금 신청도 녹록지 않으리란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소외가, 더 큰 소외가 되는 거죠.

언택트, 비대면이 시대의 흐름이긴 한데 너무 많은 것들이 온라인 전면화된 건 아닌지, 편리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왜 나는 마음이 불편한지,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 과연 지금이 최선인지 궁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지만 낯선 디지털이 기본인 사회, 
우리 모두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일까요? 

이번달 열린소통포럼에서는 갑작스레 다가온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격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와 관련 정책들을 고민하고, 디지털 격차와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사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꾸려 보려 해요. 디지털 격차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이익의 문제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할 때에 어떤 점을 놓치면 안 될지 열린소통할 예정입니다.

세부 발제로 정보성도, 실시간 댓글 토론으로 소통도 
두 마리 토끼 놓치지 않을 7월 열린소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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