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호
(통권 58호) 2022. 5. 13
🤘 열린 세미나 🤘

'검수완박'법안 통과, 이전과 이후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비판과 반발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정: 5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카카오톡 <열린 세미나> 오픈채팅방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개딸 현상'과 검찰 개혁 논의에 관해

5월 5일() 저녁 730



   소주제

  1. 개딸 현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이 현상의 원인, 이유)
  2. 개딸 현상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검찰개혁 입법 등)
  3. 개딸 현상은 사회운동인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가? (이 현상의 전망)
1. 개딸 현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이 현상의 원인, 이유)

ㅂ) 현재 개딸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ㅎ) 혹시, 개딸들의 현실적 선택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상정의 대권장악이 불가능한 선거일 직전, 이재명이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모습에 공감대가 만들어지자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후 개딸들의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집회 등등은 개딸들 세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은 아닐지요?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여기서도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략들…. 수박이라고 욕먹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을 완료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현실적인 전략의 선택은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ㄱ) [시사인] 이재명의 ‘개딸’들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개딸’이 ‘현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민주당에 대거 입당하면서다.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민주당에 14만4,000여 명이 신규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 중 36%에 이르는 4만여 명이 2030 여성이었다. 신규 당원 세 명 중 한 명이다. 입당한 청년 여성 당원들은 의원들에게 1004원, 2030원의 소액 후원금을 내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주당 개혁을 요구했다.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고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냈다."

 

ㅈ) 2030 세대의 여성들이 미투 이후 다시 정치무대로 진입하면서 성폭력을 넘어 다양한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ㄱ) [인사이트] 국회의장 업무 못 보게 하루 1000번씩 '팩스, 문자 테러'중인 '민주당' 개딸 지지자들


ㅂ) 다양한 사회개혁의 목소리 중 현재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검찰개혁으로 보이는데요, 또 어떤 목소리들이 있을까요?

 

ㅈ) 이재명 상임고문의 국회의원 출마(계양을)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됩니다.

 

ㅂ) [오마이뉴스] 보고 있나? 개딸들의 노래와 구호, 가히 혁명적

"특히 장애인과 여성 정치인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40대 초반인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이나 30대 진보정당 여성 정치인인 장혜영 의원이 손을 맞잡은 장면 역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를 넘어, 20대 대선 직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2030 여성들이라는 사실은 신선한 혁명이다."


ㅈ) 검찰개혁 입법이 일단락되었으므로 당 개혁과 언론개혁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ㅂ) 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구호가 '개딸'들의 피켓에도 나란히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ㅈ) '개딸' 세력의 현실주의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촛불집회의 차이가 현실주의(의회를 통한 탄핵)인데, 이러한 관점 전환이 2030 여성 결집에서 재현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당보다 인물"로의 전환도 주목됩니다. 개딸 주체성은 이재명, 박지현이라는 두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ㅂ) 거대 양당을 넘어설 제3당 전략으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새로운 인물을 통해 당을 개혁하는 것으로 방향이 다시 잡힌 듯합니다.

'개딸'과 '양아들'이라는 표현이 나란히 많이 쓰이던데요, 혹시 '양아들'이라는 말의 출처는 무엇인가요?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도 함께 호명하기 위해 동원된 용어인 것 같긴 한데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ㅈ) [뉴스프리존]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찾아온 개딸·양아들,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ㅂ) ‘양심의 아들’의 줄임말이었네요.


ㅈ) 이런 구절도 있네요.

"2030 여성들이 “우리가 개딸이 되어주겠다”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양아들(냥아들)과 함께 이 상임고문의 젊은 지지자층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ㅂ) 개와 고양이. 재밌습니다.

 

ㄱ) 이 현상을 팬덤정치라고 깎아내리는 관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ㅈ) '개혁완수 홍근당근'등 -2030 세대에게 익숙한 '밈(인터넷 유행어)- 박홍근을 원내대표로 민 것도 개딸이라는 점을 주목하면 개딸 주체성이 비상대책위원장(박지현), 원내대표(박홍근)라는 당 지도부 구성, 검찰개혁 입법,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 후보 선출 등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ㄱ) [시사저널] ‘재명 아빠’와 ‘개딸’, 정치 팬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반면에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개딸' 간담회 참석한 민주 비대위 "여성정치 깊게 뿌리내리길"

"본질은 빠져버린 채 ‘딸과 아빠’ 사이의 사랑만 오가는 문화로는 젠더 정책의 진전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세상을 향해 발언하려고 시작한 정치인 응원이 팬덤정치로 빠졌을 때, 오히려 침묵의 또 다른 변종이 돼버렸던 무수한 경험들을 생각해볼 일이다."

 

ㅈ) 섭정정치가 팬덤정치의 모습으로 전개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공통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섭정의 요구가 온라인커뮤니티에 결집된 사람들에 의한 팬덤처럼 표현되는데 그것이 팬덤을 넘어 2030여성들만이 아니라 다중들의 근원적 개혁 요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공통장 및 다중공통장의 확장이 팬덤성을 극복할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ㅎ) 네, 강유정 시사, 영화, 평론가도 bts의 성공을 목도, 경험한 세대가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대표할 인물을 키우는 전략이라고요. 그것이 그들의 섭정방식과의 접점이 될까요?

 

ㅈ) BTS의 경우도 다중의 문화적 섭정의 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개딸 주체는 집단적 입당전략을 택하여 직접적인 권력주체(물론 권력의 하위주체이긴 하지만)로 나선 점이 섭정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섭정은 권력담담주체가 되지 않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개딸 주체의 입당전술은 권력과 동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이겨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개딸 현상은 "자신을 대표할 인물을 키우는 전략"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아직은 권력을 양생(섭생)하는 것이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선 패배를 개혁의 위기, 여성의 위기, 기후의 위기, 노동자의 위기 등으로 판단한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개딸 현상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검찰개혁 입법 등)

 

ㅂ) 국민 프로듀서네요.

 

ㅈ) 2018년에 '똥파리'들은 개딸과는 달리 네거티브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을 비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ㅈ) [다지원] 맑스 탄생 200주년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간 기념 조정환 선생님 특강

2018년 말에 똥파리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살핀 강의입니다.


ㄱ) [뉴스프리존] '유쾌한 에너지' 개딸·양아들, 욕설·음해뿐인 '윤찍' 자칭 문파

 

ㅈ) 읽어보니 리얼하게 썼네요.

똥파리는 문재인 지지/이재명 비판 →남경필에 투표 →2021년 이낙연 지지→2022년 윤석열 지지라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ㄱ) 잘 몰라서 쉬는 시간에 읽었는데 걸러서 봐야겠지만 정보가 많습니다.

[나무위키] 똥파리(정치) 

 

ㅈ) 촛불 '승리' 후의 미투운동과는 달리 개딸 현상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등장했는데 이준석의 청년 남성이 보수의 헤게모니 세력으로 부상한 것에 대응하여 여성이 개혁의 헤게모니 세력으로 부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입법(이른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입법과정(특히 정의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 때 독립 의제로 한 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딸 주체들이 검찰개혁 입법을 추동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세력이었다는 점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ㄱ) [한겨레] ‘검찰개혁’ 팔걷은 ‘개혁의딸’의 정치반란

"개딸들이 현재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슈는 ‘검찰 개혁’입니다. 개딸들의 주요 온라인 활동 본거지인 ‘재명이네 마을’에선 최근 검찰개혁 관련 현안이나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민주당의 상황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질 ‘퇴행’을 막기 위해선 이 상임고문을 지켜야 하고, 그러려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 전개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ㅇ씨처럼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검찰개혁 찬반 기사에 ‘댓글달기’를 서로 독려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합니다."

 

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질 ‘퇴행’을 막기 위해선 이 상임고문을 지켜야 하고, 그러려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 전개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인데 이것이 어떤 논리일까요?


ㅂ) 기사의 글만으로는 어떤 논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짐작해 보자면, 이재명을 윤석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난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표적 수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ㅈ)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예상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예견이었는데, 검찰의 지금까지의 사회적 불공정과 편파성이 아니라 이재명 지키기가 검찰개혁의 논리 근거라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개딸의 관점인지 기자의 관점인지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은 검찰개혁 주장이 문.이 지키기라고 비판해 왔기 때문입니다.

 

ㄱ)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거론되고, 기용되고 있는 것도 떠오릅니다.

[조선비즈]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총무 ‘안살림’ 검찰 출신이 맡는다

[경향신문]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 발표···키워드는 검찰·No청년

오늘 본 충격적인 소식은, 

[한겨레] ‘간첩 조작’ 연루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공정·상식 맞나

3. 개딸 현상은 사회운동인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가? (이 현상의 전망)

ㄱ) [시사인] 이재명의 ‘개딸’들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이 기사를 보면 "개딸"이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나옵니다.

진현호: 나는 개딸이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여성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보호하고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물론 이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딸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다.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를 부정 프레임으로만 해석한다면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는 남지 않을 거다.

정주현: 딸이 가치중립적 단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가족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딸이 동등한 위치라고 말하긴 어렵다. 게다가 개딸로 불리는 여성들도 스스로 장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정하린: 이전에 젊은 여성들은 이대녀’ ‘꼴페미같은 단어로 불렸다. ‘개딸2030 여성들이 이재명과 페미니즘을 지키기 위해 개같이 싸우는이미지로 자발적으로 택한 이름이다. 그래서 나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했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의 치어리더를 뜻하는 멸칭이 됐다고 본다. 다른 세대의 지지자들도 2030 여성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한다고 느낀다. 49일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했는데 냥아들(이재명을 지지하는 2030 남성 지지자)’에게는 개념 발언 독창을 하라고 하고 개딸들에게는 소복 복장쇼를 하라고 하더라. ‘재명이네마을카페에 가면 개딸들한테 에너지 얻고 싶다는 글도 수시로 올라온다. 애교나 아양을 떠는 천방지축 귀여운 딸로 소비되는 것은, 페미니즘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한 여성 당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박선영: ‘개딸이란 단어가 오염됐다고 많이들 말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개딸로 불리고 있다는 거다. 나중에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2030 여성들은 개딸로 기억될 거다. 그런데 외부에서 비하하는 의미를 덧씌웠다고 이 단어를 여기서 폐기해버리면 결국 개딸은 부정적인 단어로만 남을 거다. 긍정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되돌려놓아야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ㅈ) 개딸의 출현이 패배 국면을 희망과 가능성의 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나 녹색당을 비롯한 좀 더 래디칼한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행보가 "민주당 구하기"에 머물지 않는 사회개혁 전선의 강화였음을 이후 실천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ㅂ) 검찰개혁 요구와 관련해 개딸 현상에도 두 가지 관점(불공정한 검찰개혁, 민주당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 검찰 방어)이 어느 정도 뒤섞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딸'이라는 표현과 현상이 분명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아빠와 딸이라는 구도가 가진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는 아빠와 딸의 관계가 새롭게 변용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ㅈ) 개딸 현상이 사회운동인지 아닌지는 불명료하지만 어떤 새로운 집합적 움직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통적 사회운동 개념으로는 재단하기 어려운 움직임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특정한 벡터(방향+운동량)로 결집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사회개혁이라는 목적이 있고 이재명. 박지현 지키기+ 이재명 정권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적, 목표를 달성할 수단과 기술은 충분하고 적합한가?, 가 남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을 위한 질문으로 남겨 두고 싶은데 정의당이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반대에서 검수완박합의안에 대한 찬성으로 돌아선 것에 혹시 개딸의 힘이 작용한 것(흔적, 기록, 발언…)이 있는지 누군가가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개딸이 연합의 가교로서도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의당도 함께가자"는 피켓도 보입니다.


 

ㅈ) 흥미로운 장면이네요.

 

ㅂ) 오유, 디시 등 커뮤니티에 "개딸들이 정의당에게도 문자 폭탄을 보냈다", "개딸들이 정의당을 꼬셔 보자고 한다" 등등의 글이 보이긴 합니다.

 

ㅈ) 어떤 작용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네요.

"꼬신다"는 표현도 재미있습니다. 정치적 유혹…involution…안으로 말아들이기….들뢰즈의 용어인데.

revolution에서 involution으로.

 

ㅂ) 이번에 정의당이 입장을 바꾼 걸 보면, 개딸들의 꼬시기, 말아들이기가 성공했다. 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ㅈ) 정의당 소속의 진중권은 검수완박 찬성한 정의당을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욕합니다.

[중앙일보] 진중권, 검수완박 찬성한 정의당 때렸다 "징그러운 인간들"


ㅂ) <노동자 연대>에서도 민주당의 '검수완박'(더불어 찬성한 정의당의 입장)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던데요, 다음 시간에 이 안건을 별도로 다루어 보면 좋겠습니다.

 

ㄱ) 찬성합니다.  


🥁
진실연대자가 추천하는 강연

[갈무리 x 알라딘]
다른 세상을 향한 이단적 경계넘기

강연: 전지윤
진행: 박서연

5월 25일 (수)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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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연대자 시평

[작은책]
일터에서 온 소식
햇살도 불평등한 이 세상

글 표광소 (시인)


🍂 바람이 분다. 가로수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날린다. 낙엽이 쌓인다. 깊은 밤 폭우가 쏟아진다. 갑자기 쏟아진 비가 하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찻길에 물이 고이고 있다. 아파트 정문으로 빗물이 밀려든다. 우산을 쓰고 정문 밖으로 나선다. 하수구 빗물받이를 낙엽이 막고 있다. 낙엽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빗물이 찻길에 점점 더 차오를 것 같다. 아파트 정문의 차량 차단기 아래 빗물받이 1개, 정문 밖 오른쪽 빗물받이 1개, 왼쪽 빗물받이 1개에 쌓인 낙엽을 걷어 낸다.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빗물받이 3개의 낙엽을 치우고 있을 때 환경미화원 한 분이 나타난다. 한눈에 상황을 알아보고, 그분은 찻길 건너편 빗물받이에 쌓인 낙엽을 걷어 내기 시작한다. 정문 차단기를 넘어 아파트로 들던 빗물이 천천히 빠진다.

이런 일도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일까? 사건, 사고가 많은 위험 사회에서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경비원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 내가 아파트 경비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웃 어르신이 추천한 덕이다. 마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그분의 소개로 2020년 8월에 경비원 기본 교육을 수료(경기대학교)한 나는, 그해 가을부터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다. 자전거를 타면 집에서 일터까지 50여 분 거리.

새벽 5시 30분에 집을 나선다. 서울 자전거(따릉이)를 타고 경의선 숲길, 마포대교, 여의도공원 등을 경유한다. 6시 20분경 관리실에서 출근을 체크하고 휴게실로 간다. 휴게실 냉장고에 도시락 반찬(1식 5찬)을 넣고, 도시락의 잡곡밥을 보온 밥솥에 옮긴다. 근무복을 입고 7시 20분에 근무 교대를 한다. 출근 체크와 근무 교대 사이 1시간은 휴게실에서 주로 책을 읽는다.

추석 하루 전날 첫 출근을 시작하여 추석 연휴에 근무했는데, 휴일수당이 없다. 왜 그러냐고 선임자에게 질문하자, 경비업은 ‘감시, 단속적’ 노동이기 때문이란다. 퇴근 후 경비원 교육을 받을 때 쓴 노트를 찾아본다. ‘경비는 전문지식, 힘든 노동, 기술 등이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 단속적’ 노동이라는 메모가 있다.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을 때 얼핏 한 번 듣고 지나간 그 ‘감시, 단속적’이라는 말을 현장에서 직접 겪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본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를 읽고 읽고 읽는다. 경비업 종사자들의 노동이 ‘근로기준법’에서 소외된 현실을 확인하며 놀란다. 이럴 수가! 인구의 70퍼센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에서 경비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합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 나는 정문에서 24시간(격일제) 근무를 한다. 하루 종일 정문의 차량 차단기를 바라본다. 방문 차량 운전자에게 인터폰으로 “몇 동 몇 호 가십니까?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주차장 지하 3층에 주차해 주세요.”라고 묻고 수기로 기록하고 안내한다. (방문 차량을 단 1대도 누락시키지 말고 100퍼센트 기록하라는 업무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하루에 100~200번 남짓 반복한다. 이런 동어반복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도 아니고, 1주일 2주인 3주일 4주일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날도 아니고, 1년 넘게(1년 6개월 넘게) 계속하며 언제부터였을까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괴감이 뼛속 깊이 배어든다.

🕣 수면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점심과 저녁 밥때는 밥 먹느라고 잠을 못 잔다. 낮 휴제 시간(14:00~15:45)에는 쪽잠 1시간 안팎. 그렇게 쉬며 밤까지 근무하고, 밤 휴게 시간(22:00~02:00)의 최대 수면 시간은 길어야 3시간 안팎. 심야 시간(02:00)부터 아침(07:20)까지 근무할 때 의식은 가수면 상태, 깨어 있는 상태를 오락가락한다. 특히 새벽 3~5시에 근무할 때는 짙은 안개에 갇힌 듯 눈앞이 몽롱하다. 새벽 6시경에 겨우 의식이 돌아온다. 이런 근무를 오래 반복하면서 건강을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한순간에 몸이 훅 갈 수밖에 없다.

퇴근길은 졸리고, 배고프고, 춥다. 첫 출근하고 처음 얼마동안 퇴근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허기를 달래려고 폭식을 하고 곧바로 눕는다. 눕자마자 잠이 든다. 밤잠을 놓치고 아침에 든 잠은 오후까지 이어진다. 하루의 해가 폭식과 수면으로 저문다. 다음 날 새벽 출근 걱정에 밤늦도록 무엇을 도모할 엄두조차 못 낸다. 이런 양태의 24시간(격일제) 근무는 ‘48시간 근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근 후 폭식, 음주와 낮잠이 무한 반복되면 그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되겠다고 각성하며 대안을 궁리한다. 내가 생각한 대안은 지역의 경비노동자 모임 출석하기, 노동조합 활동하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역사 공부 세미나 참여하기, 술 마시지 않기, 텃밭 도시농부 되기 등이다.

🥗 가족 건강을 지키려고 아내는 평소에 자연식 밥상을 연구하는 등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쓴다. 경비원으로 출근하는 나에게 잡곡밥 도시락을 준비하고, 텃밭 농사로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서대문구의 경비원 모임에서 뵌 한 어르신은 14시간 근무 후 퇴근길에 한국영상자료원(마포구 상암동)에 들어 영화 감상하기, 길거리 투어 등을 하신다. 다른 한 어르신은 퇴근길에 장애인 집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신다.

경비업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24시간(격일제) 근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갑(아파트 주민)과을(경비업체)이 1년 또는 2년마다 계약을 하고, 경비원들은 갑과 을의 ‘갑질’과 ‘을질’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만 60세 이상의 사람한테는 ‘촉탁’이라는 단기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제시한다. 6개월 계약은 예사고, 1개월 계약도 한다. 오죽하면 경비원들이 근로 계약을 ‘파리 목숨 계약’ 또는 ‘파리 계약’이라고 하랴.

☁️ 내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정문 초소에는, 겨울에 볕이 한뼘도 안 들고, 여름에는 볕이 너무 잘 든다. 여름 햇살이 얼마나 잘 드는지 뜨겁고 무더워서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기 힘들다. 여름은 양지, 겨울은 음지의 추운 정문에서 근무하고 퇴근하는 하루는, 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겨울 길에 아파트 창으로 쨍 드는 햇살이 어찌나 찬란하고 따뜻한지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햇살도 불평등한 이 세상, 입주민들한테는 저렇게 따뜻한 햇살이 경비원들한테는 어떻게 한 뼘도 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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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주택(아파트)분과경비노동자
<정책질의 기자회견문>


2만명의 경비노동자가 서울시 아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를 더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라 마라!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하라!
2022년 1월 강남구 신현대 아파트에서는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경비노동자 8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2개월의 단기계약을 맺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용역회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고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경우 이를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해고를 막아내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상화 시켰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해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늘어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량도 늘어남과 동시에 해고의 가능성이 더 많아 졌습니다. 기존의 경비업무에 관리업무가 추가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3개월, 6개월짜리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고용불안 문제는 경비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해도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되는 일을 구분하였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거나 휴게시간에 일을 지시받더라도 고용불안 때문에 참고 일을 해야 합니다. 7월이면 지급이 중지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문제도 경비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되었을 때 입주민의 갑질도 사라지고, 부당한 업무지시도 사라질 것입니다.
100만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함께, 경비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주택(아파트)분과
경비노동자 정책질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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