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달 뉴스레터] 4주차
4주차 뉴스레터(2020. 12. 4.)    

이 주의 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하철 액션]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지하철 행동이 3주차 행동이 12. 3. 진행되었습니다. 3주차에는 광화문역을 출발해 신길역, 노량진역을 거쳐  국회의사당 앞에 도달했습니다. 

#각 역마다 스토리가 전달됩니다. 아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운이 작성한 광화문역 스토리입니다
2012년 8월 21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광화문역 지하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를 걸고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2012년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엽서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꼬박 지났습니다. 1842일 동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투쟁의 역사, 저항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의료적 기준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나누고 급수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수가 떨어지면 서비스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등급 재심사는 생사의 저울이고, '공포 정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는 특히 예산이 많이 드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개인별 서비스 수급자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내 직계혈족에게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만들어내는 악법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의 짐이 되어야만 했고, 차마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잇달아 죽어갔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은 가난한 가족 구성원은 개인의 비극일 수밖에 없었던 것,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그들 주변에 생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장애인의 삶을 이윤 착취의 도구로 만들어온 역사에 맞선 거대한 전환의 싸움이었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등급'이라는 급수는 사라졌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사회서비스가 든든하게 구축되지 않는다면, 장애는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평등UP 연속기고
평등한달에 포함된 여러 인권 기념일을 맞아 총 5회의 연속 기고가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미경의 기고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안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코로나19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드러나고 있기에,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사회변화를 위해 인권과 차별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등한달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하철 액션!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
  
☆ 12월 10일은 광화문역 출발!!
★ 참여하기 :  bit.ly/이평출차
한 주간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소식을 공유합니다.
경기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12월 2일 수원역 환승센터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촉구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대전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12월 10일까지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월 2일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충북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는 12월 3일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거리 캠페인을 했습니다.
다시 보자 차별금지법, 잊지 말자 평등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선포하고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까지 수도권집중행동을 전개합니다. 평등한달 뉴스레터는 한달간의 행동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equalact20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