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생활동반자 #20대남자

[오늘 나온 시사IN]  2021-05-22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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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의 가족사진

최근 정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법제도에서 가족은 딱 세 가지로 이뤄졌을 경우에만 허용됐죠. 혼인, 혈연, 입양이 그것인데요. 새로운 정부 계획은 이 세 가지를 넘어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미혼부 혼자 딸을 기르는 가족에서부터 비혼 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법 밖'의 네 가족을 만나보았습니다.

         -신선영 기자        

아들의 친구들이 조문을 올 때마다 이재훈씨는 간곡하게 말합니다. "누가 시켜도 좀 이상하면 '어 이거 왜 이래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말해야 된다. 위험한 일은 안 하겠다, 못하겠다, 이래 말할 권리가 있단 말이다."
언제나 이런 비극은 멈출 수 있을까요. 이선호씨가 사망한 뒤 현재까지 발생한 20건의 산재 사망 사고 명단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보궐선거 결과가 20대 남녀 사이에서 뚜렷이 갈린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소통연구소와 유튜브팀 헬마우스가 2030 유튜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담은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진보 담론'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백신 패스' 논쟁이 뜨겁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김연희 기자

최근 성장주의 부진은 인플레이션 공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관휘


쿠데타 이후 포스코를 바라보는 미얀마 현지인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코툰툰민

일본인 주인 가족 등 17명을 살해한 이판능. 그를 둘러싼 온정과 광기의 드라마 – 김형민


편집국장의 편지
  
 '운동'이 간과하는 것
  
한 시대가 바뀔 땐 사회 구성원들 간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변혁이란, 특정 집단의 권력과 부(富)를 다른 집단으로 옮기는 일이니까요. 기득권 집단은 자신들을 지킬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변혁을 지향하는 저항자들에겐 돈도 권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오로지 대중을 운동에 동원·조직할 수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뿐입니다. 운동이 요절하지 않고 일정 단계까지 성숙하려면, 그 이데올로기가 대중으로부터 ‘맹목적 신봉’을 얻어내야 합니다. ‘맹목’은 결코 흐뭇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 변혁들을 되짚어보면 그 순간순간엔 언제나 맹목적 사람들이 사회를 바꾼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그랬습니다. 과거의 노동운동가 중 일부는 마르크스레닌주의(ML주의)를 맹목적으로 신봉했습니다. ML주의는 관련 서적 열독만으로 큰 범죄일 정도로 ‘사회적 금기’였지만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자본과 노동의 정체성을 확고한 대립물로 갈라 세우고 그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적대성’을 가정하는 ML주의는 대(對)자본 투쟁을 이끄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거국적 파업투쟁은 한국의 ‘중진국 함정’ 극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노동운동가들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급’이라는 정체성에 맹목적으로 집중하다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노동자의 적으로 설정된 자본·국가와 비타협적으로 맞서는 가운데 정작 ‘노동자 계급’ 내부의 다양성과 대립을 간과했습니다. 저는 ML주의가 지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넘사벽’이 되어버린 ‘이중 노동시장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노동운동 세력이 한국보다 먼저 자본주의 발전을 겪은 서구 국가 중 일부처럼 ‘노동 대 자본’뿐 아니라 ‘노동 대 노동’의 갈등도 조정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노동운동 이외의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제715호 커버스토리는 ‘사실상 가족이지만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외된 사람들’을 다뤘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 개인 간의 평등한 관계가 국가이념인 이 나라에서 왜 남녀 부부 사이의 아이가 남성 쪽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함께 살고 싶다는데 민주공화국으로부터 법률적 배제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입을 막는 분위기도 혐오스럽습니다. 신선영 사진기자는 당초 소외된 가족들의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너무도 중요한 이슈인 듯해서 커버스토리로 올렸습니다. 사진 잘 찍는 신 기자가 글까지 잘 쓰니 취재기자 경력만 가진 저로서는 그가 두려울 뿐입니다.
편집국장 이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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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혼자 살기도 싫다!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 받아야 하나?"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책을 찾는 분들이 새삼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이 새로운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한계점에 이른 '정상가족'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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