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04호
  • 2022년 10월 25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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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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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깡통전세 #가격표시제 #종부세 #붕어빵 #명품구매정책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푸르밀 노동조합이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와 전 직원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제2, 제3의 피해 노동자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합법적인 정리해고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향후에도 수많은 악용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공개적인 매각을 통해서라도 살고 싶다며 호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푸르밀의 임직원 전원 해고 통보에 대해 절차상 해고가 합당한 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

최근 집값·전셋값 하락세가 가속화하면서 전세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깡통전세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등의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들의 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3

체육시설 가격 표시제의 계도기간 끝났는데도 10곳 중 4곳이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므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4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1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정도는 실제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지난 9월 초 국회에 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종부세 경정 청구 기간은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신고되어 종부세를 납입한 것인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5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점 대부분이 붕어빵 가격을 작년 3마리 1000원에서 올해 2마리 1000원으로 인상했으며, 붕어빵보다 재료값이 비싸 마진이 더욱 남지 않는 계란빵은 아예 올해 팔지 않고 메뉴에서 빼버린 곳도 생겨났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하루 빨리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안을 통해 물가가 안정되어 편한 마음으로 간식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6
명품 마니아들 사이에서 깐깐한 명품 구매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의 피해 예방과 고객 보호가 명분이지만 복잡한 구매 정책에 진짜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리셀러 방지 목적으로 내세운 여러 까다로운 정책으로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소비자 편의를 생각해 명품 서비스를 제공되어야 앞으로도 선망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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