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정] 뉴스레터 1화
안녕하세요, [공개법정]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레터는 [공개법정] 행사 소개 및 노조 파괴 공작, 그리고 손배가압류와 관련된 일화로 구성되며 총 7회 발송될 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매주 알찬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일러스트툰] 1화. 공개법정 소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일러스트툰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공개법정] 개요 ▶ 행사명 : [공개법정]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 소송 개요 : [민사]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 행사의 목적 : [공개법정]은 시민단체 ‘손잡고’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주최로 제작하는,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입니다. 노조탄압을 통한 노동권침해와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노동조합 파괴 공작 및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구조와 피해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기획된 법정이며, 이 법정은 지금까지 아무도 묻지 않았던 노조 파괴 및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입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1. 11. 20. ~ 21.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 관람은 온라인 중계로만 가능합니다. ※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이유 : 노조 파괴 및 손배 가압류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피해 당사자, 참고인 등 다양한 증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관련 문서에 대한 심문 과정도 충분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원고 및 피고 : 원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체와 개인을 각각 원고로 구성한 이유는 노조 파괴 및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의 유형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피고를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 등으로 좁힌 것은 노조 파괴 및 손배 가압류 문제에 관하여 책임 있는 주체들을 다양하게 드러내되 소송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입니다. ▶ 행사 구성 : 법정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지만 하루를 오전 오후 각각 별도의 변론 기일로 구성하고, 여기에 선고 기일을 추가하여 총 5회의 공판 기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개법정의 특징 : 법리적인 공방을 넘어,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는 물론,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로 노조 파괴 및 손배 가압류 문제를 조명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추구하는 사회적 법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정에 당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한 한줄 판결문 작성 등 시민의 참여를 열어둘 예정입니다. 소장 요약문 열람 바로가기 : https://opencourt2021.com/
3. 여기서 잠깐, ‘손해배상·가압류가 뭔지 궁금하다구요? 이름도 어렵다, 손배가압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이버 사전은 두 단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주는 일.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파업 한다고 기물 다 부수고, 엄한 사람 때렸으면 당연히 손해 배상 해야지!’ ‘갚을 방법 없으면 가압류 해야지, 어쩌라고?’ 혹시 독자님께서는 언론에 보도된 자극적인 모습 말고, 드러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일 그 사건이 기업에 의해 철저히 기획·유도된 파업이었다면. 그 파업이 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반해 시작된 합당한 쟁의였다면. 기업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항목이 헌법에 반하는데도, 법원이 이를 통과시켰다면. 우리는 이 사안을 다른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평범한 개인인 노동자의 일상이 ‘사측의 부당대우, 파업, 손배가압류’를 겪은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정리된 웹툰이 있어서 함께 소개합니다. 4. '노조 파괴 공작'이라는 말은 너무 무시무시해! 국가와 기업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말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일부 강성 노조는 적폐 아니야? 파괴할만 하지”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구요. 하지만, 평범한 시민에 지나지 않는 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국가와 기업에게 어떤 처우를 받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아직까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공개법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를 위해 ‘노조 파괴 공작’이라는 부제를 짧게 설명할 수 있는 ‘시민모임 손잡고’ 소개 영상을 첨부합니다. 많은 감상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잡고 소개 영상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EA7bYlS9k5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