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REVIEW] 공공기관 평가의 중심, '사회적 가치' (2018년 2월 19일자)

2018년 2월 19일

[HERI REVIEW] 공공기관 평가의 중심, '사회적 가치' (2018년 2월 19일자)

공공기관 평가의 중심에 '사회적 가치'가 놓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에 따른 변화입니다. 100점 만점에 5점이던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22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란 명칭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바뀌며 하위 항목을 두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목표는 '경영효율화', '민영화' 등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짚어봤습니다.

‘사회적 가치’ 모르면 공공기관장 못해
분석: 공공기관 경영평가 어떻게 바뀌나?
올해 들어 국내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최대 관심사는 ‘사회적 가치’이다. 공공기관이 좀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이 지난해 12월 말 발표됐기 때문...

사회정책REVIEW

“청년층, 생존에 내몰려 공정성에 민감”
[공정성의 딜레마] ② 연구자 좌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에 테니스 선수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호주오픈 남자단식 4강에 진출해 파란을 일으킨 정현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받고 자신의 인...

[한겨레프리즘]20대의 잘못이 아니다/한귀영
평창올림픽이 개막하고 메달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패자에게 더 큰 감동을 느낄 때도 있다. 규칙에 승복하는 경쟁이 주는 감동 덕분일 것이다. 불공정으로 찌든 세상이다. 그 아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업적’으로 3세가 재벌총수가 되더니...

깨알 정보 나누며 어느새 ‘동네 친구’
[더 나은 사회]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세탁기가 안 돌아가기에 후배한테 물으니까 헤어드라이어로 녹이면 된대요. 해봤더니 되더라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도 알려주면 좋겠네요.”(김군수 임차인대표회장) ...

“일할 기회 알려줘 고마워”
[집이 복지다]③ 임대주택 일자리 상담
박종문(69)씨는 올해 1월부터 서울 강서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 5일 일하고 받는 50만원 조금 안 되는 월급은 자식들한테 행여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

시민경제REVIEW

“사회적 가치 추구는 새로운 시장 발굴”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경제·사회적 가치 함께 가야”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꼭 기업의 책임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넓은 고객과 시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에스케이(SK)...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더 미루지 마라”
사회적경제 관계자 500여명 국회 집회
시민사회가 오랜 기다림 끝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전국에서 온 500여명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정신 일깨운 신협 회장 선거
후보 간 법정공방 등 '혼탁'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신협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8일)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전·현직 회장이 고발된 가운데 후보자 간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회장에 출마한 신협중앙...

[평창올림픽 사회적경제상품관] “올림픽도 보고 사회적기업 제품도 사 갑니다”

디지털REVIEW

도전받는 ‘해커정신’…기술 윤리 부상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부작용 내부·외부 비판
“속도냐, 안전이냐.” 정보기술 업계에 무거운 숙제가 던져졌다. 대부분의 건설현장과 공장에는 ‘안전제일’ 표어가 걸려 있지만, 그동안 정보기술 업계에서 ‘안전 최우선’은 구닥다리 생각으로 여겨졌다...

초등생 아들이 무서운 웹툰에 빠졌어요
스마트 상담실
Q. 초등 3학년 아들이 어릴 적부터 겁이 많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겁이 많고 낯선 상황에서 행동이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가 무서운 내용의 웹툰을 즐겨 봅니다...

[구본권의 스마트 돋보기] 소피아가 알려준 로봇시대 취약점
[부모가 알아야 할 디지털] ‘안전한 인터넷의 날’의 불안감

HERI칼럼

‘팩트체크’와 담쌓은 언론의 아파트 가격 예보
HERI의 눈-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정부 부처 중 가장 일하기 힘든 곳 중 하나가 기상청일 것이다. 하루 단위로 나오는 일기예보는 바로 다음 날이면 사실확인(팩트체크)이 되기 때문이다. “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오지 않거나 그 반대일...

“변방이 더 교조적” 떠올리게 한 경제학자들
HERI의 눈- 한홍렬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현 정부 경제정책 ‘조롱’ 넘쳐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정조가 세상을 떠난 해는 1800년이다. 1752년에 태어났으니 만 48세였다. 그가 즉위한 해는 1776년이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이고 곧이...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다워야하는 이유는?
＜ICA협동조합원칙 안내서＞한국협동조합협의회 펴냄
8일 치러진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윤식(62) 대구 세림신협 부이사장이 선출됐다. 신임 이사장은 당선 뒤 “임기 안에 단기 성과를 내려고 급급하기보다 신협 1백년 대계를 그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포..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3층 02-710-0070
www.heri.kr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김종구 / 원장 : 이창곤
시민경제센터 / 사회정책센터 / 여론과데이터센터 / 사람과디지털연구소 / 한겨레평화연구소
HERI 리뷰는 한 달에 두 번 발송됩니다.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