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라키움’이라는 이름이 붙은 주택•건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실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가 관리하거나 위탁개발한 자산에 붙는 ‘브랜드’인데요. 캠코는 원래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민간자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 부실해질 경우 공공의 힘을 빌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넘어온 국공유자산을 팔거나 직접 개발을 맡아 수익을 내기도 하고, 입지와 활용도가 높은 건물은 아예 임대사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공익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겠죠?

우리나라 땅 중 국공유지 비율은 32%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은 비율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취약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성을 높이고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작년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행정•복지는 물론 주거, 영업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국공유 소유의 건물은 우리나라 전체 건물 중 불과 3.1%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절반이 주거 세입자, 자영업자 절대 다수가 임차상인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임대차 시장도 덩달아 뛰어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만약 국공유자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도시 여건은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캠코가 지난 1월 초, 논현동 18-1 ‘나라키움논현A주택’을 민간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던 청년 세입자들이 새 주인에게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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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노동도시연대 정기총회가 ‘도시연대BCD’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정관 개정, 임원 선출, 작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와 결산안,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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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지침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뒤 겨우 제정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평소 ‘의원들의 쌈짓돈’, ‘세금으로 마음껏 쓰는 용돈’이란 지적을 받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투명한 의정활동과 주민 참여•감시의 조건이 마련된 점을 환영합니다.

노동도시연대는 제9대 강남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수상한(?) 내역을 발견한 바 있는데요. 지난 1월, 하루 빨리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평을 쓰고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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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서초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고시’가 시행되어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이 개시됐습니다. 며칠 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를 쫓으며 전국 확대 시행을 언급했는데요. 마트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실제 휴식 여건과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를 계속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노동•시민사회, 전문가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끼칠 악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1등’을 쫓는 서초구의 이번 조치가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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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사는 50년 가까이 사용된 건물로, 좁고 오래되어 현재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지금도 여러 부서가 3개의 별관은 물론 강남구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등에 나뉘어 근무하고 있죠. 민선 8기 조성명 강남구청장 취임 이후, 시유지인 대치2동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강남구청 일부 부서가 통째로 ‘셋방살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여울역 세텍 부지가 어떻게 될지 확정된 바 없음에도, 서둘러 민간 건물을 ‘통합복지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여 임차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2월 22일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논란 끝에 개정됐습니다. 이 기금은 현재 2,400억원 규모로, 원래는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으나, 구청을 임시 이전할 임대료와 기타 경비도 쓸 수 있도록 바뀐 건데요. 구의회 일각에선 ‘청사 건립에 최소 5년 이상의 시간과 약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기금까지 손을 대며 주민 혈세로 민간 건물주에 임대료를 매몰 비용으로 쏟아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상임위 중 복지도시위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청사 노후•협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굳이 ‘건물 통임대’가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성명 구청장이 수일 전 의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김광심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김형곤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본회의 당일엔 김진경 의원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강남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일부 이전이 예정된 청담동 44-14 건물에 임대료 등 비용으로 향후 5년간 190억원, 10년간 365억원 이상 지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웃한 서초구를 포함해서 지자체 청사 일부를 부득이 민간 건물에 세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도 안 된 ‘학여울역 신청사 계획’을 들어 서둘러 특정 민간 건물에 통째로 셋방살이를 하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강남•서초 지역은 국공유자산 확보가 어려워 공공시설을 민간 임차해 발생되는 비용과 더불어 여러 문제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있었는데요.

조성명 구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비사업 기부채납 활용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구청사를 장기간 임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생각했을 때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도시연대도 이후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강남•서초엔 무수히 많은 IT 사업장이 있지만, 사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작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생각대로 프로젝트>로 제작한 <IT노동자에게 들어본 직무스트레스 이야기> 사례집을 공유합니다.

출퇴근길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얼굴들이자 ‘나의 동료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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