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범위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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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 주간 HR뉴스부터!

주간인사노무뉴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

-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업무협약

-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실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위촉 완료, 심의 착수 시작

- 미 고용시장, 일자리 회복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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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2일자 '[한눈에] 개정연차촉진 정리자료.pdf' 제목의 다운로드 콘텐츠 중,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연차사용촉진 시기 및 절차]에 게제된 '근로자가 시기 지정을 한 경우'와 '근로자가 시기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내용을 정정합니다.
혹시 파일 제목이 '[한눈에] 개정연차촉진 정리자료.pdf'를 다운로드 받으신 경우 '(수정) [한눈에] 개정연차촉진 정리자료.pdf' 자료를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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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

"큰 기업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왜 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혹시 기업과 관련된 법령들 중, "에이 작은 기업이 저런 걸 어떻게 다 지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국회도 기업들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의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다시 말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근로기준법 안의 세부 조항에서도 기업의 규모(인원 수)에 따라 시행되는 시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아예 적용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기업에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다면 더 좋겠지만,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모두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관리해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업은 하나인데, 적용되는 많은 법령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셨을텐데요. 이를 위해 HR아카데미에서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더 보기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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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나는 며칠을 쓸 수 있을까?

혹시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연차를 소진하셨나요? 소진을 했다면 이번 여름휴가 시즌에는 몇 개의 연차가 남아 있을까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하고 계신가요?

배우고 배워도 항상 헷갈리는 연차,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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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이 논의 되면서 노사정 갈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어떤 것이길래 노동자측은 반대를 하고, 사용자측은 도입하길 바라는 것일까요?
이 논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탄력근무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탄력근로제의 법적도입 요건과 운영방법을 제대로 배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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