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청주 어린이집 사고가 있었다. 통학 차량에 세 살 난 세림이가 치여 숨졌다. 세림이 아빠는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2015년 1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승하차 확인을 의무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캐나다 사례와 비슷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통학 버스가 정차하면 같은 차로나 옆 차로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도 서행해야 한다. 통학 버스 앞지르기도 금지됐다. 세림이법 시행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 조항을 잘 알지 못한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앞지르기하는 운전자를 적지 않게 보았다. 조항을 어겨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캐나다의 엄중한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 

잡지 구독이 부담스러우시다고요?
후원으로 탐사보도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