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최근 탄소 배출량보다 먼저 크게 줄어든 '이것'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바로 2022년도 서울시의 기후·환경 관련 예산입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만큼 커진 내년 서울시 예산규모 약 44조. 그러나 기후·환경 관련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450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서울시의 2022년도 기후·환경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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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기후·환경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약 4500억 원 가량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으로 편성된 상황에서 이번 삭감은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 선언에 대한 실행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전세계 대도시 협의체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기후행동계획(CAP)'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물, 수송, 상쇄, 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밝히며 서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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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환경 관련 예산 변화 (출처: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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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협의 매수 대상지 대비 7% 예산 책정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서 숲과 정원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국의 예산은 올해 대비 3084억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 약 3000억 원은 '도시공원 실효제'와 관련된 공원조성과에서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작년 7월 기간 만료로 실효제가 해제된 후, 서울시는 실효제 대상 도시공원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협의 매수 대상지 공개모집 결과(약 252만 ㎡, 226필지)에 맞추려면 8879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617억3000만 원으로 7%에도 못미칩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녹지의 경우 토지 보상을 해서 공유지화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의무가 없어졌다고 태도가 바뀌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탄소 배출량'보다 먼저 줄어든 '탄소 감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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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릉이 지우기' 논란
따릉이는 수익사업이 아닌 친환경교통수단 확대와 시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서울시는 "따릉이 재배치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내년까지 60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따릉이 확대·유지 등의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연동된 교통정책을 계획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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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것은 기후예산만이 아닙니다. 약 1168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경우,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정책에 대한 성과 지표가 빠져있습니다. 예산과 성과 지표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도 사라진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약속된 2050 탄소중립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기후·환경 예산 약 4500억 원 삭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예산 감축 👌. 서울시는 약속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예산과 함께 사라진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찾아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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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장 40m -> 3m, 충격의 강원 해변🏖️
최근 무계획한 개발과 기후변화 때문에 동해안 해안침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반도의 250개 해수욕장 중 '심각한 해안침식' 판정을 받은 곳이 2018년 12곳에서 2020년 42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강원 사천진해변 백사장의 경우 2019년 40m에 달했지만, 최근 해변침식이 상당히 진행돼 약 3m까지 좁혀졌습니다. 사천진해변의 변화를 가속한 원인으로는 해안도로와 방파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
더 교묘해진 '기후변화 부정론' SNS 확산 최근 BBC는 SNS에서 '기후변화 부정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곧 태양 활동이 가장 줄어드는 '태양 극소기'에 접어들어 자연스레 기온이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IPCC에 따르면 태양 활동은 지구 기온에 0.1~0.2도 정도만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외에도 과학개념을 남용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의 가짜뉴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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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 정책·제도를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위클리어스 컨닝노트 2편의 주제는 바로 '생태위기와 멸종위기종'입니다. '멸종위기'란 어떤 생물종이 특정 공간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종위기종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국내와 세계적인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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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질문은, 기후박사님께!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도와줘요 기후위기박사'가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기상학자 김해동 교수님의 「기후위기 과학특강 : "도와줘요, 기후박사!」 책을 완독하고 감상을 남겨주실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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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철새 만나러 가요🦆 겨울과 함께 철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중랑천, 청계천 철새보호구역의 철새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조사단에 함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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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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