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발행한 첫번째 [어퍼레터]에서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비례대표 의석 선출방식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
지난 어퍼레터 보기)
지난 한달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와 현행 준연동형비례제 유지를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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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2월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확대를 통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하지 못하고 당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4년 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했지만, 여성 주권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비동의 강간죄도, 낙태죄 대안입법도 처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거대 의석을 가졌음에도 여성 주권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지난 4년에 대한 반성없이 또 다시 의석수 확보와 총선승리라는 구호로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퍼'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퇴행 시도를 중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라"고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지난 2월 2일,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을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통합형비례정당'이 지난 총선에서의 위성정당과 어떻게 다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수 확대를 위한 꼼수인지,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연합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