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법적 과제와 전망
-「인공지능법 총론」 출판 기념회 -
2023. 06. 30. (금) 오후 1시~6시 (ONLINE)
Chat GPT 등 생성AI가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수많은 앱을 탑재하면서 다양한 산업과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생성AI가 대체하려고 합니다. 생성AI는 앱과 플러그인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업무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외부 서비스를 생성AI안으로 끌고 들어와 세상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미국이 AI시장을 선도하고 EU는 회원국 시민 보호를 위해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따라야 할까요? EU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고유의 전략을 찾아야 할까요?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는 AI에 관한 법적 물음과 대안을 찾아 AI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고, 그 정수를 모아 인공지능법 총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AI 컴플라이언스 구축 프로젝트 등 AI업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되므로 많이 찾아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시는 업무에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일시
2023. 6. 30. (금) 오후 1시~6시 (ONLINE)
행사 장소
온라인 생중계
행사 직전 사전신청자 이메일 통하여 WEBINAR 경로 제공 (YouTube)
행사 문의
이상직 변호사
T. 02-3404-0650
기획실 박수진 선임
T. 02-3404-0491
행사 일정
*전체사회: 정윤경 박사 -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

시간

구분

주제 및 발표자

13:00 ~ 13:20

개회식

개회사

- 김원오 소장 (인하대 법학연구소)

축사

- 오양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3:20 ~ 14:35

제1세션

*사회: 정영진 원장 (인하대 법전원)

[주제 1] 인공지능 창작 결과물의 법적 보호

- 김원오 소장 (인하대 법학연구소)

[주제 2] 인공지능과 계약책임

- 김현진 교수 (인하대 법전원)

[주제 3]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작용의 법적 규율

- 채영근 교수 (인하대 법전원)

14:35 ~ 15:20

제1세션 토론

*좌장: 김원오 소장 (인하대 법학연구소)

손승우 원장 (지식재산연구원)

마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5:20 ~ 15:30

휴식

Break Time

15:30 ~ 16:45

제2세션

*사회: 정찬모 교수 (인하대 법전원)

[주제 1] 인공지능과 형사책임

- 최준혁 교수 (인하대 법전원)

[주제 2] 인공지능과 국가책임

- 이상우 박사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

[주제 3]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

-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6:45 ~ 17:30

제2세션 토론

*좌장: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성엽 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최재윤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17:30 ~ 17:55

자유토론

전체참가자

17:55 ~ 18:00

폐회식

  • 본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세미나 하루 전, 등록하신 메일로 웨비나 시청 링크를 보내 드릴 예정이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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