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6호 2022.02

팬데믹 종식의 해답

요즘들어 한국에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10만명대. 하지만 아직 절정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치명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망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중증환자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하루에 100만~200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매일 만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수치로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불평등하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며, 저소득 국가, 남반구 국가들이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팬데믹 시기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은 11%밖에 안되지만, 부유한 국가에 먼저 백신을 팔고, 불공정한 백신 계약을 맺으며 화이자는 수익으로  2021년 241억달러(전년대비 134% 증가)를 벌어들였습니다. 백신불평등과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행태는 지난  12월 진보포럼 <백신 불평등, 어떻게 오미크론을 만들어냈는가>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는 이윤을 중요시하는 거대 제약사와는 달리,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며 팬데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에서는 2005년 보건부가 설립한 헨리 리브 국제의사파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세계의 재난 현장에 의료 인력을 파견해왔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에도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윤이 아닌 생명과 연대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팬데믹 초기부터 세계 곳곳에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40여개국에 57개 팀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최근 쿠바는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 보급함과 동시에 헨리 리브 국제의사견단을 파견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에 필요한 훈련도 지원합니다. 실제로, 국제원조구호기구(CARE)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 보건 체계의 배급 능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부된 백신이 사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쿠바는 백신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하고 백신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15여개국과 협의 중이며 아르헨티나, 베트남, 니카라과와 같은 나라들과는 이미 기술 이전 계약 협상을 했습니다. 대규모 제약 회사가 생산하는 백신과 달리 쿠바 백신 기술은 냉동 체계가 필요하지 않고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산하기 쉽습니다. 쿠바만의 백신국제주의를 통해서 팬데믹 종식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3년째 계속되는 팬데믹 종식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를 초청해 들어보는 뉴스를 많이 보곤 합니다. 더 철저한 방역,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 등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에서만 진행된다고 해서 팬데믹은 종식되지 않습니다. 연대의식,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쿠바의 사례에서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와 탈시설 1 :
장애인은 왜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하는가?
 차한선(정책연구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농성중이다.(소셜포커스)

탈시설화는 물리적 장소의 이전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삶의 방식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편적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탈시설’ 이후의 보장하는 삶의 핵심이다. 그리고 탈시설이 중요한 또하나의 이유는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효율’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이행하는 데에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 
지구 살리기 계획 2부
본 기사는 Tricontinental의 We Will Build the Future: A Plan to Save the Planet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이재오(번역팀)

지구 살리기 계획 

지구는 다양한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축을 불러일으켰다. 이 주가나 다국적 거대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업과 불평등 통계, 기아 증가와 절망과 분노의 확산으로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 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국가 재앙 수준의 국가부채와 절망감에 빠지는 상황에서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각 국가 편협한 국수주의를 버리고 협력하여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세계 위기는 금융, 보건, 식량 세 가지 부문의 아파르트헤이트로 정의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과 강제적인 채무 제도, 개발 부족으로 인한 장기적 위기를 조사하는 연구 기관의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었다. 우리의 계획은 신국제경제질서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세계질서, 환경, 금융, 보건, 주거, 식량, 교육, 노동, 돌봄, 여성, 문화, 디지털 총 12개의 주요 테마를 바탕으로 한 단기적,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아직 골자에 불과하며 향후 1년간 더욱 확고한 계획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월 진보포럼]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소련시기부터 미완의 혁명, 오늘의 위기까지
국제전략센터는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베를린 자유 대학교 동유럽 연구소 연구원이자 유라시아 연구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프로그램인 포나스(PONSARS) 유라시아 멤버인 볼로도미르 이쉬첸코를 인터뷰했다. 이쉬첸코는 우크라이나 혁명 및 시위운동에 대한 연구로 자코뱅지, 알자지라, 트루스아웃 등과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내며 우크라이나 정치에 대한 좌파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래는 국제전략센터 2월 진보포럼에서 이쉬첸코를 사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인터뷰는 지난 13일에 이뤄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소련시기부터 미완의 혁명, 오늘의 위기까지" 궁금하시다면, 진보포럼으로 오세요.
하룬 일마즈 박사와 볼로도미르 이쉬첸코 연구원을 초청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화제의 책] 워싱턴불렛
국제전략센터는 <워싱턴 불렛>의 번역본 감수와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 저자와 직접 소통을 하며 번역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미제국주의가 주류 언론과 미디어를 동원해 은폐하고 왜곡해 온 개입과 침략의 역사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워싱턴발의 총탄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의 진보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는 세계 많은 민중과 연대하며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그 과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서점 도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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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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