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통과!! 제18호 / 2021.05.07. 경실련은 제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최근 2년치 건설기술용역 입,낙찰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가격경쟁이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삼성생명'이 유일하여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없애기 위해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늘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실련은 정부 보조금 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경실련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ㅣ 02-766-5628 본 메일은 수신동의를 받고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