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통과!!
제18호 / 2021.05.07.

경실련은 제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최근 2년치 건설기술용역 입,낙찰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가격경쟁이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삼성생명'이 유일하여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없애기 위해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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