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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0.257%

민자사업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 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 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15% 수익률 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보고서 보기

[미니버스로 예산도 미니마이즈!]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 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강력한 부동산 대책, 효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 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결식아동에게도 편도가 아닌 식사를!]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 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지금까지 차별을 방관한 제도 운영으로 급식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아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결제액의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체크카드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편도는 편의점 도시락의 준말

[도전, 한국!]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이익단체는 규제공생?]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세금으로 만든 반값등록금, 대학은 의문의 1승?] 안산에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지금까지 한국의 엑스포는 다 미등록?]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 전의 엑스포는?

신종감염병 예산,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쳤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종감염병 예산을 분석한 결과,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은 15년 700억원에서 20년 2천억원으로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에 문재인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채워넣고 있다는 것. 예산 규모는 R&D,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이다.

>> 나라살림브리프 전체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국 지자체 우발부채 4조!

우발부채란 보증·협약 등에 따라 회계실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로,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지자체 우발부채 총계 3조 9,658억원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무려 1조 2,340억원으로 우발부채가 가장 많고, 경남 하동군은 재정자립도가 19.26%에 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발부채가 1,810억원으로 세입의 24.66%를 차지한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청년을 볼모 삼고 있는 청년몰 조성 사업

2016년부터 우후죽순 생겨나던 '청년몰'! 사업 성과 저조로 인해 2019년 '복합청년몰' 조성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채 2020년에도 신규 청년몰 조성 지원 예산이 23억원 편성됐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886억원! 청년몰의 현재와 미래는?

>> 나라살림리포트 전체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에 따른 눈덩이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가 맞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결산상 지자체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경로당, 매년 이용자는 줄고 만족도는 낮고 예산만 늘어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로당은 66,286개(2018년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 77,352개 중 경로당은 85.6%(66,286개소)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경로당 수가 증가하함에 따라 경로당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경로당에 들인 돈만 2019년 721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아 이용자 수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제36회 나라살림포럼 개최(1/28)

👉 섹션별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포럼 실황을 보실 수 있어요!

😊 “예산 낭비는 왜 보수든 진보든 똑같을까” - 정창수 소장 인터뷰

😊 마사 지한 연합 기사 복붙 보도한 지상파 - 이상민의 경제기사 비평

😊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 늘어난 건설 예산 9천억…꼼꼼히 지역구 챙긴 '실세'

☺ 한국 쌀 관세율 513% 확정..WTO, 공식 승인

☺ 인구절벽이 만든 '폐교 쓰나미'.. 이제 서울까지 덮친다

☺ 신종 코로나 장기화 조짐…한국 경제 기지개 켜나 했는데

☺ 신종코로나에 기준금리 내릴까…"메르스·사스 때와 닮은 듯 달라"

☺ 홍남기 "작년 세수 1.3조 덜걷혀…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

☺ “노인 교통할인” 25억 받아 엉뚱한 사업… 겉도는 국민참여예산

☺ SOC에 재정 확대...총선용 선심성 투자 나서나 - 예산 퍼붓는 지방공기업

☺ 규제완화 효과…LPG차량 月판매 1만대 돌파

☺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률, 연봉 적고 직원수 많을수록 ↑

☺ 위기의 자영업…직원 한 명 없는 ‘나홀로 사장님’ 10만명 늘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해결사례연구 (국토연구원)

지나친 관광객 유입은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즘 포비아를 낳는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관광 정책의 라이프사이클을 살펴본다.

관건은 공존하는 룰을 만들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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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 (한국은행)

2019년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6.4억장, 4조 3,540억원어치. 5만원권이 발행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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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의 명과 암 (포스코경영연구원)

서구식 성과주의 도입은 기업의 성과 향상에는 일부 기여했으나, 개인 간 경쟁 심화로 내부 구성원의 스트레스 가중, 개인·부서 간 협력 증발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이 보고서는 성과주의 제도 운영을 위한 대표적인 3가지 틀(Framework) 관점에서 사례를 통해 제도의 맹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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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정체성은 첫째, 서로 다른 사회적 독립 이행 상태 고려, 둘째, 삶의 각 영역에서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된 쟁점 도출, 셋째, 기존 접근 방식의 수정·보완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누가 청년인가 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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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정책방향 제언 (더미래연구소)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수치의 허실을 짚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 실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재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고령층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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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보스포럼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1월 21~24일 열린 제50회 다보스 포럼 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3천여명이 참석하여 '결속력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핵심 주제로 논의했다. 이 포럼은 건강, 일자리, 기술, 환경 등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세계화 주도 세력의 인식을 엿볼수 있어 과거에는 이 회의 자체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세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목받는 포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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