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국민들이 검찰권력을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관철시킨 민주당에 추가 지지가 주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직후에 민주당 지지율은 이미 10%(41->31) 하락했다고 합니다.
ㅂ) 검찰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는데, 검수완박 법안등 민주당 측의 노력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책, 혹은 대안으로 믿음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ㅈ) 사람들은 검찰공화국보다 빈곤공화국(?)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공화국'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삶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다(더 어렵고 더 불안해졌다)는 인식이 강고합니다.
ㄱ) [중앙일보]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 TF' 띄웠다..검찰 에이스 총동원 ↗
ㅈ) 사람들이 검찰을 좋아한다고는 결코 볼 수 없겠지만 검찰권력을 해체시키려는 사람들이 삶을 향상시킬 능력이 없다면 검찰권력을 통해서라도 삶을 향상시키거나 최소한 덜 나빠지게 하겠다는 생각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ㅂ) 거대 양당제 속에 지치면서 정치에 대한 회의감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구에서는 국힘 아니면 민주당 후보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투표율도 낮아졌습니다.
ㅈ) 검찰은 행정부 산하에 있으면서도 일정한 독립성을 가져왔는데,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행정권력과 검찰권력의 유착이 심화되어 '강한 권력'을 지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ㄱ) 검찰공화국이 더 나은 삶을 가져올까요?
ㅈ) 일부의 사람들,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 범위의 사람들 외의 사람들이 더 잘살게 된다면 미래 대다수 사람의 삶을 위태롭게 하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권력의 재구조화(내부 권력투쟁)이지 대중의 삶과는 간접적 관계만 있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생활/삶과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에 이 쟁점에 올인했습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이 6대범죄의 직접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가 대중의 삶과 무관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사람들의 화두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ㅂ)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검찰 공화국도 감수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선 이후 검수완박에 올인하는 민주당은 진짜 문제가 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ㅈ) 독일의 경우 1929년 공황은 대중으로 하여금 파시즘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경제적 조건이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에 선거를 통해 집권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번 살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오마이뉴스] 왜 윤석열을 보면 '위기의 브라질'이 떠오를까 ↗
ㅂ) 코로나 시국이 사람들의 심리에 끼친 영향도 크리라 생각됩니다.
ㅈㄱ) 그러면 어떤 부패가 공고히 드러나려 하는 건지, 입체교차처럼 숨어드는 것인지를 지켜보려는 것일까요.
ㅂ) "지켜보려" 하는 주체는 다중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ㅈㄱ) 사람들이라고 하셔서 자료 좀 찾아봤습니다.
[WORDTEACH] 힘이 주어지는 순간 실체가 드러난다 ↗
ㅈ) 윤석열은 집권 후 국내적으로는 삼성을 비롯한 대자본,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력과 공고한 유대를 구축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본에게 규제완화, 군사적인 적대(긴장)강화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와 이재용을 묶어 처벌하려 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이렇게 재벌의 행보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임금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듯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소득에서의 약간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즉각 회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ㅂ) 코로나와 관련된 보상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 번만 보편지급을 시행하였고, 이후로 부분별로 여러 조건을 달아 지원을 하였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따지는 순간부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제외되었으리라 예상됩니다.
ㅈ)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계급적 비대칭과 불균등을 조정하는 듯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처럼, 검수완박 법안도 실제로는 검찰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한겨레]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성공했나 ↗
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박’ 근처에도 못 갔다. 검찰에 정통한 사람들은, 되레 민주당이 검찰 내 일부 특수(특별수사) 검사들을 위해 ‘운동장’을 증축하고, ‘새 잔디’까지 깔아준 격이라고 평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검찰공화국 시대를 활짝 열어주는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말은 엄살이 아니다. 정권교체라는 상황 변화를 무시하고 허술하게 급조한 각본을 밀어붙인 결과 무수한 ‘파훼법’만 일깨워준 셈이 됐다.”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ㅂ) '파훼'라는 표현이 좀 생소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파훼 (破毁) 「명사」 1) 깨뜨리어 헐어 버림. 2) 『법률』‘파기05(破棄)’의 전 용어.
파훼-되다(破毁--) 「동사」 깨어져서 헐리다.
파훼-하다(破毁--) 「동사」 【…을】 깨뜨리어 헐어 버리다.
ㅈㄱ) [KICJ]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
ㅈ) 법안에 구멍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권력에 일정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역공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ㅂ) 네. 공유된 기사에 등장한 '검수완박 위헌 tf'도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