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질소가 포함된 화학비료와 분뇨, 음식물 가공 비료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게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 원인으로 ‘농업’을 지목했지만 정작 정부는 농경지 미세먼지를 측정조차 않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공개한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비료는 2009년(745만t)보다 45.8% 늘어난 1086만t에 이른다. 같은 기간 농경지 면적은 173만㏊에서 162만㏊로 11만㏊ 감소했다. 같은 면적에 쓰이는 비료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09년 ㏊당 뿌려진 비료는 4.29t이었지만 지난해 6.70t으로 급증했다.
비료 사용은 비옥한 농경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비료는 화학비료, 퇴비 등을 포함한 부산물비료로 나뉜다. 화학비료 속 질소는 산소와 결합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를 만든다. 부산물비료 속 질소는 냄새를 유발하는 암모니아를 발생시키고 공기 중에서 2차 오염물질이 생성되는 데 일조한다. 비료를 많이 쓸수록 미세먼지 발생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료가 미세먼지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WHO가 세계기상기구 등 전 세계 26개 기관의 과학자들과 수행한 연구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WHO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5년 한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한 사람은 1만9355명이었다. 이 가운데 28.6%인 5526명이 농업에 의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됐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한국에서는 비료 과다 사용을 규제하기는커녕 농경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본 적이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시·도별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인 서울보다 농경지가 많은 전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았다. 하지만 원인을 모른다.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제도 개선으로 비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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