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은 올해 본예산으로 다루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초중고생 돌봄 20만원이 포함된 3조6천억 원의 예산 편성안도 내놨습니다. 정의당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중심의 ‘선별 지급’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 정의당은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집행으로 효과가 한정됐다며 국민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 지원’을 주장합니다.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월에 지급하자고 거들었습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원금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별 지원을 한 2차 때는 “수혜 당자자 외에는 느낌조차 없었다”고 표현하며 정의당과 비슷한 논리를 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도 했네요.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시점에 소비를 일으킬 지원금은 맞지 않다는 말도 합니다. 우선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도 반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본예산과 4차 추경은 이미 거의 집행되거나 사용처가 정해졌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지원금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발을 완전히 빼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 8월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9월과 10월 2차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때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과 금융 혜택으로 차등 지급했습니다. 1차 때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예산 지출구조를 바꿔 12조 2000억 원, 2차 때는 전액 국채 발행으로 7조 8000억 원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