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들의 공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출현, 눈길을 끌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조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선자들이 국민에게 한 공약과 평가결과, 신뢰도는 영구적으로 보존돼 역사적 기록물이 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선거문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SIB(사회 성과 연계채권 : Social Impact Bond)시장 선도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 대표 곽제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작, 이번 6월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공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한편 당선자별로 코인(토큰) 5,000만 개를 발행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암호화폐(가상화폐)인 이더리움(Ethereum)이며 프로그래밍 언어는 솔리디티(Solidity)이다.

팬임팩트코리아는 광역자치단체중 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를 선택, 박원순·이재명·오거돈 당선인의 공약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추후 당선인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선자별 코인의 개수인 5,000만은 우리나라 인구를 상징하며 당선자 3인을 대상으로 발행됨으로써 총 1억 5,000만 개가 발행됐다.

당선자별 공약은 각 선거캠프에서 직접 작성한 10대 핵심공약의 내용을 기록하며, 발행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도 변경과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영구적으로 블록체인에 남아 보존된다.

팬임팩트코리아는 "10대 핵심공약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지자체장 임기 종료 전 공약이행을 평가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이 각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 공약별 평가자 수, 총점, 평균점수 등이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배분된 코인을 소각할 예정이며 잔여코인의 개수는 정치인의 신뢰도, 즉 정치적 ‘신뢰자본’을 상징하게 된다.

결국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은 정치인별 신뢰도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며 공약의 내용과 평가결과, 신뢰자본의 크기는 블록체인에 영구보존되기 때문에 정치인은 신뢰자본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이는 블록체인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정치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정치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유의미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팬임팩트코리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운영기관으로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수단인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기획하고 운영한 아시아 최초의 기관이기도 하다.

팬임팩트코리아는 법인 설립 전인 2011년 처음 서울시에 SIB 정책을 제안하고, 이후 국내에 이를 실현, 확산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 서울시 제1호 SIB 사업 전체 과정 제안 및 설계,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 중앙정부·지자체·의회 등에 대한 자문 및 업무지원 등 국내 SIB의 선구자로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기획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팬임팩트코리아는 임팩트투자 및 사회적금융 정책개발 전문가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팬임팩트코리아곽제훈대표
팬임팩트코리아곽제훈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