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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지난 2019. 4. 25.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1월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법률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 5법’에 기반한 ‘규제 혁신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또는 ‘실증계획서’ 등 부속서류와 여러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부처간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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